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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 두고 "담보 가치 무제한 인정 재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2: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가주택 매입 대출 안 되나, 사업자 대출로 편법 우회"<br>'2022년 금리 인상에 착공 위축' 진단에 "경향 유지될 가능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vp5bqF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c3e72baf9a94aaeac6f8f9822cc66f939a1a93758c6f6420384fae753e56a1" dmcf-pid="W2TU1KB3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20050194rbqh.jpg" data-org-width="720" dmcf-mid="xzS0ZBzt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20050194rb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ff2675bfc6a20e7f00fc3aa8fd5ecadff6699a01e14debe2c4bcb91fc69f49" dmcf-pid="YVyut9b0G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을 두고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ef710df4fdcb095a9cae95b2377d4dc1c3c3d452a3be1bb52156219fb17a74f" dmcf-pid="GfW7F2KpG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고가 주택을 담보로) 다른 용도의 자금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ee2fad44b8de36f79034b4e17e4cc582970a9a84bfe0b8d15c9a0fdd09bee6" dmcf-pid="HWLOETSrGy" dmcf-ptype="general">이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a599f7976d93f3f345bb5807d9bccd31a215086a9d4fc0868f17745157aeeb0" dmcf-pid="XYoIDyvm1T" dmcf-ptype="general">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쓴다면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0934ebfe47410fe44811fa4da27a86c6807e232e27d99b5278bae54b95d9dd" dmcf-pid="ZGgCwWTsHv"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특별히 문제 됐을 때가 아니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bc1bda3acfac1d8f10f0d25dcfb5c36245d98fe8081ceb15a0876e96d7848ce" dmcf-pid="5HahrYyOZS"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번에 (용도 외) 유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 체계를 갖췄는데, 그것(고가 아파트 담보 사업자 대출)은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afbd8bdca5ae18054823fa5018a75445245c3c06f42e86d250cf3583e3f4814" dmcf-pid="1XNlmGWIt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가주택 대출액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확보에 쓰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퍼센트 가산 등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떠냐"며 관심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c1583cd64576bda936a92a71b6ee627211c4c37bea1801a9f031ab492a3b3c84" dmcf-pid="tZjSsHYC1h"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이 "10억원 정도면 1% 정도"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d24f045639b0832eb05f8c4598dcc4f653581317a38a60f077faf3b52883084" dmcf-pid="F5AvOXGh5C" dmcf-ptype="general">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인허가·착공이 유독 2022년부터 확 줄어들었는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p>
          <p contents-hash="65e5ab9201a14f964bb0d8c7b68dc805c1d2f39f491a2a4b3dde5eb6a04e2574" dmcf-pid="31cTIZHltI" dmcf-ptype="general">진 교수가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인허가·착공에)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국제적인 물가나 자재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다.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4697333ff5d64ec9530470612944ea7330cdc77477134d0619a92abda2fb7c12" dmcf-pid="0tkyC5XSt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ijoin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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