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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외교부, 국정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 알고도 3개월간 신고 미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7: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 4월 인지 후 7월 개보위 신고 <br>72시간 신고 규정 예외 적용 여부 쟁점 <br>최대 1만명 정보 유출…과태료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VYGonQ1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1d3d9168f3064b50685446c73ee3fe4375ed9f4f91a6e6365472a11f781385" dmcf-pid="6mfGHgLx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oneyweek/20260722165851515asyo.jpg" data-org-width="680" dmcf-mid="zqXAcKB3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oneyweek/20260722165851515as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0dd2ea1182d0bbe3f9dce20ddf69c27b211490f7688d7774305d83dbdb3554" dmcf-pid="Ps4HXaoMXX" dmcf-ptype="general">
           외교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국가정보원 블랙요원(비밀요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026dcf846dfb3d3a9bfd535ca2d3cb52a224b126cd637d6467770810be4a522" dmcf-pid="QkbvTJe4GH" dmcf-ptype="general">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조사를 거쳐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보위에는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신고했다. </p>
          <p contents-hash="5fa4943e62c8b86a809e758c5761245a659dd527b1c194125f1c366114b0413c" dmcf-pid="xEKTyid8XG" dmcf-ptype="general">외교부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1da48368d6a15d8ac11407fe18a7e0d0fd112037cb5b1d4a871fb5ec5d10aa" dmcf-pid="yzmQxZHlZY"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올해 2월까지 장기간 해당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직원 등을 포함해 약 1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p>
          <div contents-hash="8d3e14b8ac14bbe6c9834e259d52cb940848f18c248b81bca015d2d04a690b75" dmcf-pid="WqsxM5XSHW" dmcf-ptype="general">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다"며 "이번 사안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fb8fea4e889e224cce1e2cf8cee080db9515128fe4aedc1475b7698a1e3293" dmcf-pid="YBOMR1Zv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oneyweek/20260722165852830nmuv.jpg" data-org-width="680" dmcf-mid="4JXAcKB3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oneyweek/20260722165852830nm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7db977572f62cd03ec4e793da250f9085723f0daebe94994f709b8aa2717f1" dmcf-pid="GbIRet5TtT" dmcf-ptype="general">
           이번 사안이 72시간 내 신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62255f6e0980235e5199599f219774017b42fb5553189aa5572626af791b233" dmcf-pid="HKCedF1y1v"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책임자 처벌 및 내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는 보안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규모와 위반 행위 중대성,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는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57c02b4cebd30fe443b1d173879bcb2902509b520b580a24ec6bc724ac156bc" dmcf-pid="X9hdJ3tW5S"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국립외교원 해킹을 계기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이 미상의 공격자에게 해킹당한 사실을 약 10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자체 점검이 아닌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뒤늦게 피해를 파악했다.</p>
          <p contents-hash="b018728c94c72436d2c339b56ba88574ad45f1a263b61815815876bbb737b183" dmcf-pid="Z2lJi0FYtl" dmcf-ptype="general">김호광 보이드소프트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외교부 직원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중에는 블랙요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공격을 잘한 측면이 있다. 취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며 "(다만) 외교부도 보안 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1c5ebdce61d7a1765223e1e9ec3ccb24104f7f75be181b2495d6efb1300a471" dmcf-pid="5VSinp3GYh" dmcf-ptype="general">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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