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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직접 증거 없는 판결…항소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납득 불가, 전부 무죄가 맞다"<br>1심 1000만원 선고에 오세훈 '항소할 것'<br>오세훈 "간접 증거뿐인 부당한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Iyps64q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b53291c16e02d7bdcc4b5d800ef2bc05dfb087d51613929435b78f756b2e78" dmcf-pid="pTZBSeMV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6.24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akn/20260722161052994lfrg.jpg" data-org-width="745" dmcf-mid="3daIR1Zv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akn/20260722161052994lf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6.24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cb9e3e510ca3fb95881cea0fb9b604126782591787498fab2da1a18fb6b6a1" dmcf-pid="Uy5bvdRfNe" dmcf-ptype="general">
           <p>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ce5812880105549c3ca546cacdb25cf1955d153b5180b9dd474ef375db1221f6" dmcf-pid="uW1KTJe4j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p>
          <p contents-hash="f9b1c0598046d28d8158b779ade8bfc7963576b25ff44b35a5bb944a14cbf6ec" dmcf-pid="7Yt9yid8gM"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contents-hash="f1e077ce9d62c62dea376ac4211d6bbaa0e8849be2dcd30490062f5669ab3177" dmcf-pid="zGF2WnJ6c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가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 원(여론조사 5건)이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d9c4da83dc18869f25b024a8cb527f693f75f31bed5311d80f10b6f9d7e011d" dmcf-pid="qH3VYLiPaQ"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퇴정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51b373ea7e9701a6b71f66f786956e342aa36f92ba50ebfe6abed45143a572" dmcf-pid="BX0fGonQAP"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며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3aaa74ddb50845c87f823c16504bd77b29a06a7d41ff5ddef558953e03b47ed2" dmcf-pid="bZp4HgLxA6" dmcf-ptype="general">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후원자 김 씨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 세 사람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3ed28f8c9991782d0d8364da6b85d432a2b9f71381a7f6e453cab8286cfa961" dmcf-pid="K5U8XaoMc8" dmcf-ptype="general">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시정 동력 확보와 대권 가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356d36688dfabfb2da5650fae0e5bde8c434dfe7aec7421f38f068899b156a8" dmcf-pid="91u6ZNgRA4" dmcf-ptype="general">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br>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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