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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토론회 앞두고 성토...대출 규제 완화 등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6-07-22 00: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급 부족·전세난 속…서울 아파트값 75주째 상승<br>대통령 토론회 앞두고 사이트 개설…제안 3천 건<br>줄어든 가계 대출 한도에…실수요자들 반발 줄지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Wk0wEoCd"> <div class="video_frm" dmcf-pid="UHYEprDgCe"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DsiYonQWi"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0eCoXNgRC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DsiYonQW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TN/20260722003714559lkjs.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gxnnyr074kpxdfzj?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XGDUmwav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740f181e903e7be1b66e9d6bd1c04077ea22da62c96b1ae2390d2b8e9f7a642" dmcf-pid="7ZHwusrNSM" dmcf-ptype="general">내일(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p> <p contents-hash="8207775919818ad524570b0dcb5c2bba440ac0aa07fa950155ddf0e24f0123d0" dmcf-pid="z5Xr7Omjlx" dmcf-ptype="general">이를 앞두고 지난주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됐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p> <p contents-hash="173756bcbb1781148f0997595a4b162a6cb76ed7b0006c4d91846ab247f596e3" dmcf-pid="q1ZmzIsACQ" dmcf-ptype="general">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실수요자,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고가 1주택자 등의 목소리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5bbbe6ebd3347f0c980eef5d956deb37e1a0cadb77a8e7ead989d07e1ad2ff8d" dmcf-pid="Bt5sqCOcSP" dmcf-ptype="general">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bF1OBhIkv6"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f597292a47c7a7c14e86490cf9b60be0df60b160f8cb131d532d3057d141200" dmcf-pid="KeM7NBztl8" dmcf-ptype="general">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0a28fd8df4dd1e44b8022838a74bbd95f16ade79400edf263e4bc3b54e5543e" dmcf-pid="9dRzjbqFl4" dmcf-ptype="general">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p> <p contents-hash="8950136111a95044f51b9a98ebfaa12b2d468a06dd85946c8a5e85358ea763d9" dmcf-pid="2JeqAKB3Sf" dmcf-ptype="general">[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fc7b8712e07a9dbef97ad40eaaeff2e2e6a3ed33425c2663b47efa2a5c28c0f2" dmcf-pid="VidBc9b0hV"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p> <p contents-hash="c0cda5526f734c5c312ec121cffb00d918d38b2f5129b0d8048fec052ed07da3" dmcf-pid="fnJbk2Kpv2" dmcf-ptype="general">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p> <p contents-hash="d180a267bd8640f89e68cbf3c9e306edd5fd78c57198a1bdae3ba12f3a6ae76e" dmcf-pid="4LiKEV9Uy9" dmcf-ptype="general">값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p> <p contents-hash="55fc0ab1925625d17478f0f5bc720360eb61646f50aae86b4616f8095e35cb50" dmcf-pid="8on9Df2uTK" dmcf-ptype="general">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에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095bf0751ecfdac5659b7350aed7fbb81d3bd4eee1514487dec0004edf9ac7d3" dmcf-pid="6gL2w4V7Wb" dmcf-ptype="general">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20f64bae154c0832f87c6dcb94ce415f92c06dfaf3558ecff6cadb71e64ad63" dmcf-pid="PaoVr8fzyB" dmcf-ptype="general">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p> <p contents-hash="f01957deedafd6a47dc89b482289bc476b1b41dd813f8e9414530b73e39305c0" dmcf-pid="QNgfm64qlq" dmcf-ptype="general">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937a2f733ad84671c3a53069888269fdc78529fa66a65fcc122efe06c530478d" dmcf-pid="xja4sP8Byz" dmcf-ptype="general">[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 :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 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p> <p contents-hash="f73da780153ea8962a737f327fbe999540fc0acb3389393cd3d07dc1a10bedb0" dmcf-pid="yDkxleMVh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p> <p contents-hash="b4c4aaf86a9060cd2cf88ab9f4a776c7fb0c266176d3ee467a0a6c42d6e8a16e" dmcf-pid="WwEMSdRfWu"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국무회의) :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6229b9c2ef3752911d1d0323683c89f375ab7915d6950ef1556b72d33b1308df" dmcf-pid="YrDRvJe4SU" dmcf-ptype="general">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390c6f53c0b6db28b9c4147daf96451a4491eb5572fb82657fa8993c1c00ca7" dmcf-pid="GmweTid8yp" dmcf-ptype="general">YTN 정현우입니다. </p> <p contents-hash="18bf55e88591ee269d9c8aad713ec312ce282294556c3b428b8e8157478783e9" dmcf-pid="HsrdynJ6S0"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박재상 </p> <p contents-hash="cfb0a35108b5f589c1907f8254368aa5da366daacb33d0733694d04344b3b6df" dmcf-pid="XOmJWLiPC3"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contents-hash="77cd511637fffd033ab7d975c897a431f88ceae0fcff650eb57a5a4a769e325f" dmcf-pid="ZIsiYonQTF" dmcf-ptype="general">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5COnGgLxv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1hILHaoMh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tlCoXNgRS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FShgZjaeh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3dRzjbqFy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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