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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안사→기무사→방첩사→‘해체’…49년 만에 역사속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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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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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정치적 부침에 따라 기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던 방첩 전담 조직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맡아온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기존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31일 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공식 창설된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관 등 핵심 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 등을 명분으로 지난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6월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겠다”며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방첩사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의 핵심 조직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로, 1950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1977년 10월 통합됐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에 정기적으로 독대 보고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1979년 10·26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12·12 사태를 주도했다.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면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꿨다.
 거센 비판 속에서 정치 개입 근절을 선언하고 명칭도 바꿨지만, 기무사는 여전히 핵심 권력기관으로 기능했다.
 2000년대에도 민간인 사찰 등 정치 개입 논란이 반복해 불거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기무사가 탄핵 심판 기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다음 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2018년 9월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2022년 들어선 윤석열정부에서는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며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하고 조직과 기능을 강화했다.
 방첩사는 이후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간부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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