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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대통령이 꽂힌 ‘모두의AI’…과기부 속도전, ‘준비 부족’ 비판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6: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정책실장도 지원사격…9월 베타·연말 출시에도 내년 운영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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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의AI’를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띄우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AI 기술 발전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시키는 ‘K자형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조세·금융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AI 시대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두의AI를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초기 시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무료 국산 AI를 통해 이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사용 사례와 신뢰를 축적하면 민간 시장도 뒤따라 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AI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원 요건과 GPU 배분, 무료 서비스 범위 등을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서비스 운영비 지원과 GPU 재원 지원 계획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9월 베타서비스와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년도 서비스 운영비와 추론용 GPU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안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지원을 사항을 확정 짓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 출시 초기 트래픽 대응과 무료 이용 범위, 기업 수익모델 등도 상당 부분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아 있어 대통령실의 주문에 맞춘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료 챗봇 넘어 ‘1인 1 에이전트’…AI 양극화 완화 겨냥
 모두의AI는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국산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2027년 이후에는 자산관리·학습 코칭·노후 설계·주거 계획 등을 수행하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 국민이 한글과 산수처럼 AI를 익히고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두의A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산 AI 서비스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해외 AI 의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무료 외산 AI는 이용 횟수와 토큰량에 제한이 있고,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 사이의 활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AI를 전략자산으로 활용해 공급을 통제하거나 독과점에 따라 이용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올해 정부는 B200 GPU 총 512장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기업에 256장씩 배분하거나 3개 기업에 256장·128장·128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GPU는 정부가 확보한 자원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를 통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고 타사 국산 모델도 3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자체 모델이 없는 서비스 기업은 타사의 독자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다. 모델별 활용 비율은 출력 토큰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사업 수행 이후 로그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의 필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도화 기능이나 기업 특화 서비스는 유료화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스타트업 서비스와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탑재하는 계획도 생태계 기여 항목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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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의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기본 기능을 넘어서는 고도화 기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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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베타까지 두달…운영 예산·트래픽 대책은 미정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촉박한 일정과 미확정된 예산이다. 7월 공모를 시작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서비스, 12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선정 기업에 주어진 개발 기간은 사실상 수개월에 불과하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단순 챗봇보다 구현 난도가 높다. 정부24와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체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야 하며 AI가 국민을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와 책임 소재, 오류 발생 시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공 과장은 일정이 다소 빠듯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업은 모델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해 놓은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30여 차례 기업들과 논의한 결과 타이트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베타서비스를 거쳐 이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연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출시 이후다. 올해 지원되는 B200 512장은 기존 모델 튜닝과 서비스 개발·초기 출시에 활용되는 자원이다. 전 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된 뒤 발생할 추론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서비스 운영비와 추론용 GPU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와 비율,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자체 수익을 낼 경우 정부 지원을 줄일지, 정부 GPU 지원 범위를 넘는 이용량을 누가 부담할지도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공 과장은 “정부 지원 범위를 초과해 이용량이 급증하더라도 기업이 자체 수익모델을 활용해 필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공모 안내서가 나오고 설명회도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핵심이 되는 지원 비용 등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책 전문가는 “무료 서비스라기보다 정부가 국민의 AI 서비스 이용비용과 기업의 운영비를 대신 부담하는 공공구매 또는 공급자 보조사업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이 마무리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이용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수요자 관점에서 면밀한 수익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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