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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 중국 AI 제재 수위 높이나…"외국 오픈소스 규제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3: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실상 중국산 AI 겨냥…'키미 K3' 이후 강경파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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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금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악시오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문샷AI의 '키미 K3’ 같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고 오픈AI,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들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각료들이 외국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 사실상 금지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난 주 카미3 공개 이후 더 힘을 얻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bda2e6ae41f426ac61103c524d017266e0e614e18b966886d92d281109e66f" dmcf-pid="V5S3iXYCNq" dmcf-ptype="figure">
 <img alt="중국 문샷이 공개한 신형 AI '키미 K3' (사진=문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ZDNetKorea/20260721133551687ylws.jpg" data-org-width="638" dmcf-mid="Ynzxhf9U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ZDNetKorea/20260721133551687yl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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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샷이 공개한 신형 AI '키미 K3' (사진=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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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지난 해 중국 AI 강력 규제 검토하다가 포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해 다수 중국 AI 연구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는 해당 기술 접근이 금지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백악관 국가사이버이사관실(ONCD) 역시 지난해 중국 AI 연구소의 위협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했다. 당시 고려한 것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백악관 역시 미국 기업이 보안 침해 시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서만 중국 AI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상무부 역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규정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혁신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런 규제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자문관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 떠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중국 최신 AI 잇단 공개로 강력 규제안 다시 만지작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더욱 강해진 데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중국 첨단 AI 기술에 대한 규제 동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문샷AI가 지난 주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공개한 데 이어 알리바바 등도 연이어 차세대 모델을 내놓으면서 중국발 AI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 외부 AI 자문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AI 모델 매출 측면에서 이미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선도적인 폐쇄형 AI 연구소들은 정부가 그들의 경쟁자인 오픈소스 AI를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색스는 오래 전부터 규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대형 미국 AI 연구소들에만 이득이 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제 포획' 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 시행되년 중국의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또 선도적인 AI 연구소들이나 그 우호 세력이 3~5개월마다 행정부에 접근해 오픈소스 모델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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