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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전은 저렴하다?…20년간 원전 예산 3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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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전 관련 이미지. 경향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29472xgcq.jpg" data-org-width="650" dmcf-mid="P9N5L7pX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29472xgc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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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관련 이미지. 경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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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약 20년 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amp;D), 사후처리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고 있어 실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amp;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amp;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amp;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2006~2027년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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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처별 원자력 관련 예산 추이(2007~2026). 환경운동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0746prfs.png" data-org-width="817" dmcf-mid="YEG2IMPK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0746prf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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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원자력 관련 예산 추이(2007~2026).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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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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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자력 예산 기능별 추이(2007~2026, 억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2009gmks.png" data-org-width="812" dmcf-mid="GJtPTnd8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2009gmk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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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예산 기능별 추이(2007~2026, 억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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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실제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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