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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엑셀, 브레이크 동시 밟는 트럼프의 AI 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오락가락 정책에 혼란스러운 실리콘밸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cXTqu5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c82e02767d943d9d027f69974300be5a836633a21a37f55959b9bd78575007" dmcf-pid="4skZyB71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chosun/20260720060210693qfew.jpg" data-org-width="3414" dmcf-mid="Vj2jnhOc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chosun/20260720060210693qf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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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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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13c3a70ca269e3e12434cd50cad178422559e98fe03361fc20b8d696c9ce315" dmcf-pid="8OE5WbztZ6" dmcf-ptype="general">요즘 실리콘밸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새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을 가늠하는 ‘비공식 지표’가 생겼습니다. 비공식 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오래 출시를 막아두느냐’입니다. 미 정부가 새 AI 모델의 성능을 오래 심사하고 늦게 공개할수록 성능이 강력한 것이라는 일종의 농담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d7c7341994141c771df6d6e69562a58a42073622dffe66259c427d0e1140cf61" dmcf-pid="6ID1YKqFX8"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기업의 AI 개발이나 성능, 출시에 적극 개입했던 것은 아닙니다. 출범 초기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성장 중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AI 안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는 또 “내 전임자가 AI 산업을 마비시키려 했다”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c0478d5e17c1a1b1c0e10b8c20c98f9c45c813ec6e7b03649f0e96529c5e2f" dmcf-pid="Plm3XVKp54"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개입과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정부가 60일 안에 비공개 성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상 모델을 외부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전 정부에 최대 30일간 먼저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보안 문제를 이유로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적용했고, 오픈AI에는 GPT-5.6의 출시 일정에도 관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3dea2b50937016ef252046f31366ab7c3b926f09a9df47c5a84fcacd9c51e7" dmcf-pid="QSs0Zf9UGf" dmcf-ptype="general">AI 정책 노선 변화에 대해 백악관 내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초 정책 기조대로 AI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또 AI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 간 주도권 다툼과 인력 이탈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서를 폐지했고, AI 표준혁신센터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 주요 조직에서도 전문 인력이 잇따라 퇴사했습니다. AI 기술을 평가할 전문성이 부족해지면서 부처 간 조정과 모델 심사 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bc00aa290b9443e8a8fd609c9034aadc3539ad76923a8a98230265d2236fdf93" dmcf-pid="xvOp542u5V" dmcf-ptype="general">AI 규제에 대한 정책 혼선은 자국 기술뿐 아니라 중국 AI 기술을 견제하는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미국산 모델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딥시크 등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AI 기업들은 모델 불법 증류(거대 AI 모델이 가진 지식을 작은 AI 모델로 옮겨서, 가볍지만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와 보안 위험을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9fdb7eff66bc8521e9bb2c2fa52aa7601c631933551c7886139b975f8c3e756" dmcf-pid="yP2jnhOcY2" dmcf-ptype="general">자국 기업의 AI 개발은 촉진하면서도 중국 기술 확산은 막아야 하는 이중 과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일관된 원칙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df46a9753de95d3120570bb8127b717b6908042e21b779dced522c72cfba2a43" dmcf-pid="WQVALlIkZ9"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규제 완화와 통제 강화 사이를 오가면서 기술 개발 현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 어떤 모델이 사전 검토 대상이 될지, 출시 일정이 얼마나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가 AI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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