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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90% "첨단기술 유출, 처벌 더 강화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9 1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총 대국민 인식조사 美선 최고 징역 20년 선고 韓선 6년4개월 '솜방망이' 기술유출 4년새 4배 급증 재계 "간첩죄 개정으론 부족 형량 더 높인 특별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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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미국·중국 등처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한 처벌을 규정한 별도의 경제안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 기술유출 경제 악영향 심각
 경제안보 차원의 법·제도 정비 요구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과 중국처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의 경제안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실제로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 CXMT로 빼돌린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4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국내 기술 유출로는 최고 형량이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사건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만도 올해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전투기 관련 국가기밀을 해외 정보기관에 판매한 연구기관 엔지니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 처벌했다.
 응답자의 90.7%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범죄로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벌금 부과나 재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제재 도입도 90.6%가 찬성했다.
 ◆ 벌금·재산몰수 도입 지적도
 올해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안보 대응 범위는 넓어졌지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술 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개정안이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간첩죄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정 형법은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 연계된 경우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 유출 사건은 해외 민간기업이나 경쟁업체로 흘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외국 정부와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산업계에서는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간첩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 규모를 약 2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사는 "해외 유출 피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법제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인 기자 /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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