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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도 ‘주민등록번호’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8 09: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에스토니아, AI 에 ‘고유 번호’ 부여 추진 AI도 하나의 주체로 인정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법적 인프라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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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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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시대가 다가왔다. 스스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자산까지 직접 운용하는 ‘AI 에이전트(비서) 경제’가 본격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AI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등기번호와 유사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법적 인격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에스토니아, AI 에이전트에 ‘고유 번호’ 부여 추진
 최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자정부로 유명한 에스토니아 정부는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국가 차원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독자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겠다는 것이다.
 AI 에이전트의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돼도 주어진 고유 식별 번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앱이 업데이트된다고 해서 회원 아이디나 스마트폰 고유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는 AI를 단순한 과학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제3의 주체로 편입시키겠다는 국가 차원의 첫 제도화 시도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미래에는 AI가 보고서 작성, 세무 신고 준비, 정보 시스템 간 상호작용 등 복잡한 디지털 업무를 인간을 대신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어떤 AI가 누구를 대리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나 로봇에 독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에 로봇 최초로 정식 시민권을 부여했고, 일본 도쿄 시부야구는 2018년 자체 개발한 AI 챗봇에 특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등록했다. 유럽연합 역시 자율성을 가진 지능형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격’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거 사례들이 주로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징적 퍼포먼스 혹은 초안 논의 수준에 그쳤다면, 에스토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AI 식별 번호 부여는 기업 간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법적 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윤리적 대우가 아닌 법적 명확성 확보
 정부가 AI에 이처럼 신분증을 쥐여 주려는 이유는 감정적 존중이나 윤리적 대우가 아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최근 AI 산업의 중심축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단순 챗봇에서 기업의 예산을 움직이는 AI 에이전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간의 개입을 받지 않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결제하고 자산을 운용하다가 법적 분쟁 혹은 금융 손실을 일으킬 경우, AI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AI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AI 식별 번호가 있으면 활동 기록 등을 분석해 이런 사태에 대응하고 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법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에스토니아의 시도는 AI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을 대리하는 위치로 올라서면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AI 에이전트는 사람과 달리 업데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유동적이고 유연한 식별 인프라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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