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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 만족도 높이려 수술했다가” 평생 ‘성 불감증’ 안고 살게 된 여성…그 날 대체 무슨일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7 2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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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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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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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다. 과거에는 미용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수술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출산, 노화 등 신체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치료 목적도 있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진행된 수술 이후,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었다.
 지난 2019년 3월 27일, 김해시 의료재단 산하 A병원에서 B씨는 질, 소음순, 음핵성형술을 받았다. 속칭 ‘예쁜이(이쁜이) 수술’. 일반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 혹은 여성비뇨의학과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수술이다.
 해당 수술은 성기능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질환 예방, 요실금 완화, 골반 장기 탈출증 예방 등을 위해 이뤄지기도 한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B씨가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B씨의 일상은 달라졌다. 수술 부위 통증, 성감 둔화 등에 시달렸던 B씨는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2021년 7~8월, 부작용을 이기지 못 하고 ‘복원 수술’에 나섰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복원 수술 이후에도 지속된 성감 둔화 등 증상은 어느새 B씨의 정신마저 갉아 먹었다. 성감 둔화 등과 이로 인한 두려움, 박탈감, 자괴감 등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B씨는 1차 수술 및 복원 수술 과정에서 소음순 부위가 과도하게 절제됐다는 점, 수술 후 실밥 제거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의심했다. B병원의 실기가 수술 부위 통증, 흉터, 소음순 비대칭, 성감 둔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이란 생각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B씨는 A병원으로부터 ‘음핵 성형술’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복원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 했다.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 했음은 물론이다.
 억울했다. B씨가 A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8000만원, 일실수입 4500만원, 향후 치료비 500만원, 기왕치료비 150만원 등 총 ‘1억3150만원’을 청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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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감 둔화 등 합병증 설명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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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667iesk.jpg" data-org-width="793" dmcf-mid="UL3Fzbzt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667ies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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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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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판사 장재용)의 판단은 B씨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여기서도 의료행위 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A병원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제됐다.
 또 B씨가 A병원의 수술 시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 점, 최초 수술 및 복원 수술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초 수술 당시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이 고려됐을 뿐이다. 배상액이 ‘300만원’에 그친 이유다.
 우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혹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를 들었다.
 하지만 B씨가 주장한 수술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음핵 성형술이 시행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초 수술 이전 B씨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으로 ‘질성형, 소음순’만 기재돼 있다”면서도 “수술 내용으로 질 성형술 부분만이 아니라 음핵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표시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병원이 음핵 부분에 대해 수술할 것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최초 수술 이후) 복원 수술 당시에도 수술 부위에 여러 번 표시를 해가며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소음순 수술에 해당하는 합병증 등에 대해 밑줄을 그어가며 설명을 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한적이나마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 최초 수술 당시 합병증 등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초 수술 당시 합병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가 없었고, (성감 둔화 등이) 주관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수술 후 환자에 딸 예견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은 수술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A병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B씨의 나이,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A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행위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B씨에게 나타난 증상 등을 종합할 때 ‘300만원’”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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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석 변호사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입증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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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936bwbc.jpg" data-org-width="1280" dmcf-mid="uQQPJLJ6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936bw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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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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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B씨 사례를 두고,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단순히 설명 결여에 그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냈다면 배상액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에게는 수술 등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수술 등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토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가 설명의부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진행해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설명 결여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B씨의 경우처럼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혹은 수술 동의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더라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성감 둔화 등 주관적 증상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감 둔화가 주관적 증상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다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이 300만원으로 낮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B씨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설명 결여 사실의 증명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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