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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시민의 기승전‘재건축’, 불시착을 피할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7 08: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계개편론’으로 질주하는 순환논법과 의도적 프레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타산지석 찾아볼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poBP4q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e3e4cd10d07114d5becc711dbc15217b737a12d1c26abb6bdd557d12e7dc8f" dmcf-pid="zWUgbQ8B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hani21/20260717080953772auiq.jpg" data-org-width="970" dmcf-mid="U9QxFbzt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hani21/20260717080953772au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85ea6161ae5890c133f24c37485a2a3cce224eac0d396ff1da3cb6f58a7241" dmcf-pid="qYuaKx6bdL" dmcf-ptype="general">또, 유시민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6년 7월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말이 여당 지지층 사이에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의 새로운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노선을 추진하고 심지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당 제압을 시도하는데, 이는 여당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전히 비약에 근거한 의도적 프레임 형성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자의적 정의와 그것을 정계개편으로 연결하는 논리의 부자연스러움이 그렇다.</p>
          <h3 contents-hash="c87ae3b88697e92975d3bdeeeecb3e181bdc6378049f89a21ae294c99fd987e3" dmcf-pid="BG7N9MPKLn" dmcf-ptype="h3">대통령 범법 고발하는 꼴… 근거 갖춰야</h3>
          <p contents-hash="9d09a1d9b4eefe258f097ae1ab3bb344d0ec7a27f2cf28b510b62e27a519dac4" dmcf-pid="bHzj2RQ9Li"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의 표현을 활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 다른 세력이 결합하는 형태라면 ‘증축’이고, 세력을 재구성해 기존 지지층 일부를 떠나게 하면 ‘재건축’이다. 유 전 이사장이 ‘재건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인사이다. 물론 이러한 인사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지지층이 떠날 걱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재건축-정계개편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순 없다. 이런 인사들로 무슨 정계개편을 어떻게 하는가?</p>
          <p contents-hash="d10f53969f800fe6075f2dcf0b226d28583331445d2e5f308c3913a563788799" dmcf-pid="KXqAVex2dJ"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이 드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대통령이 당내외 주요 직책에 이른바 ‘명픽’ 인사를 자꾸 꽂아 넣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일군의 범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모두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판 과정까지 문제 삼는 메시지를 낸 것은 다각도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의도’를 따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 역시 재건축-정계개편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유 전 이사장은 이게 근거라는 듯 주장한다. 순환논법이다.</p>
          <p contents-hash="c5c3c30a97b5440a41aa3b5672621c5383479546f8015977f5c2d0ee037318e9" dmcf-pid="9ZBcfdMVnd"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한 극단적 언사를 동원한 온라인상의 비판을 문제 삼는 대목에서는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용역평론가’로 요약되는 인식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대통령이 평론가와 유튜브 운영자들을 동원해 일종의 여론조작 같은 행위를 한다는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대통령의 범법을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28be415a5aa294130f361c81c386298eb6f3a0a93f663edc9a8c1faabb6f0e" dmcf-pid="25bk4JRf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hani21/20260717080955075shwz.jpg" data-org-width="968" dmcf-mid="u47N9MPK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hani21/20260717080955075sh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b3aab8a8a7fe9aa93e423280b329a57b853fdceabf5602da52b38eb58ffb256" dmcf-pid="V1KE8ie4LR" dmcf-ptype="h3">유시민과 정청래가 겹쳐 보이는 이유</h3>
          <p contents-hash="5cd263c4295dfffe5896921ccdfabf21999a7043c330cc06598b53e416faf3a6" dmcf-pid="ft9D6nd8dM" dmcf-ptype="general">‘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과대해석하는 것도 문제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란 말을 ‘3당 합당’에 비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 어디에 그런 맥락이 있는가?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을 상실한 사이 노력을 거듭해 중도-보수적 유권자에게까지 확고한 지지를 받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뿐 아닌가? 이 수단을 반드시 재건축-정계개편론으로 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p>
          <p contents-hash="f5eb83c1f00d255f9fe8614bc210672b3a725342e36a5852f78352e9edd0ed89" dmcf-pid="4F2wPLJ6ix"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정계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 것일까? 놀랍게도 ‘모른다’가 답이다. 그러나 추론은 했을 것이다. 그것은 검찰개혁과 연결될지 모른다. 언젠가 김어준씨가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했듯이, 이 모든 얘기가 향하는 곳에 결국 검찰개혁과 전당대회가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cabf7e0519de1e710e19ab6c85162ee5355ace30a5edc1512f9c6472da5ab4b" dmcf-pid="89dygrEoRQ" dmcf-ptype="general">유난히 ‘뿌리’를 강조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향한 곳은 역시나 딴지일보 게시판이었다. 정 전 대표가 호기롭게 올린 글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보완하자’ ‘토론하자’ ‘숙의하자’는 등의 주장을 두고 사실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수십 년간 논쟁·토론·숙의한 검찰개혁 의제의 실천적 결론인 듯 돼 있다. 그런데 토론과 숙의를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이다. 따라서 정 전 대표가 쓴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유 전 이사장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 방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며, 이건 이 대통령 본인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마키아벨리스트적 태도를 취한 게 재건축-정계개편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유 전 이사장이나 정 전 대표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p>
          <h3 contents-hash="f09fc466aaf85edb4ff40b89a7e2848e9cb85577c1553da769ffbaec9d01ebc1" dmcf-pid="62JWamDgJP" dmcf-ptype="h3">이번에도 개혁 앞세운 포퓰리즘 체제여야 하나</h3>
          <p contents-hash="d6e6ddd3846aad8d51125b1199b5f2525dc63a418809f4c385f18e9539920125" dmcf-pid="PViYNswaJ6"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은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론’ 등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의 출범은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의 구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마키아벨리스트적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공개적으로 논의돼왔다. 이런 맥락을 따져보면 유 전 이사장과 정 전 대표의 세계관은 어떤 지점에서 왜곡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c6badcb9e4bc716c75a6b0d49e0b6f8accea3fa8134ebb81b5f9cc434c9737e3" dmcf-pid="QfnGjOrNM8"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이 줄기차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지지층의 ‘유기불안’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이대로 가면 이 대통령에게 버려질 것이다’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무너질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 등. 유 전 이사장이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바람직하고 강해지는 것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다수를 이루는 당원이 권한을 활용해 전당대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p>
          <p contents-hash="450612356946ef52e63093304c2a54a89115f475d443bb0f39f255c00199ab4e" dmcf-pid="x4LHAImjJ4" dmcf-ptype="general">물론 전당대회라는 필터를 걷어낸다면, 이는 정당의 책임정치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지적이다. 문제는 이 도식이 거론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통령은 독단적 노선으로 가려 하고, 정당은 선거를 의식해 포용적 노선으로 가려고 할 때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구도는 정반대이다. 민주당 당원 다수는 독단적 개혁과 포퓰리즘에 충실하고자 하고 대통령은 중도실용이라는 포용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d0b87e15cc9f17fa82c6cf51634cd851fe70d16f9f26eea422942cfd602e9f0" dmcf-pid="yh1dUVKpnf"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권의 경우 대통령과 당의 노선이 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이라는 지점에서 일치했지만, 그 결과로 정권을 빼앗겼다. 이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그 점에 대한 타산지석에 기초해 있다. 유 전 이사장의 정당정치 원론으로 말하자면, 이번에도 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 체제로 정권을 운용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후 권력을 맡아야 할 대안세력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런 결론은 아마 유 전 이사장에게도 민주당에도 비극일 것이다.</p>
          <p contents-hash="1eebbc0ad9fb71737809c435401d6e49ea42ff0748f7fe6f747e5360222582c9" dmcf-pid="WltJuf9URV" dmcf-ptype="general">냉정하게 말해,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모든 권력은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실패’를 눈앞에 두게 된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대개는 그렇게 된다. 그때가 되면 ‘유시민이 옳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후의 ‘현자’ 혹은 ‘킹메이커’를 노리겠다는 것일까? 이쪽도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p>
          <p contents-hash="ac131d87bbe60fb20bd7171e0c64e28fdf1e1f43d40a9bb30ea0ab51e3b167c9" dmcf-pid="YSFi742uM2" dmcf-ptype="general"><strong>김민하 정치평론가</strong></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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