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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두의AI③] ‘무료 이용’의 함정…“세금으로 기업에 이용료 대납”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7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30년까지 정부지원 전제로 한 서비스…종료 후 자립·품질 경쟁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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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모두의AI’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마련하는 취지다. 업계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도전장을 냈다. 통신사부터 포털 플랫폼 기업, AI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lt;디지털데일리&gt;가 모두의AI의 허와 실을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lt;편집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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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AI’는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AI에 질문할 때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전력,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모델 사용료와 콘텐츠 확보비, 개발·운영 인건비가 발생한다.
 결국 누군가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B200 GPU 총 512장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지만 내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두의AI가 진정한 보편적 AI 서비스가 되려면 ‘무료 제공’이라는 선언을 넘어 정부지원의 범위와 종료 조건, 기업의 수익모델,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할 품질 기준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료라지만 사실상 정부 부담…2030년 이후에도 살아남을까
 공모안내서에 따르면 선정 기업은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를 비용 부과와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지원에 맞춰 현금·현물 자부담도 투입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기업이 국민에게 아무런 비용을 받지 못하면 광고나 유료 부가기능, 데이터 기반 사업 등 별도 수익원을 만들거나 정부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이용량 제한이나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을 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기보다 ‘정부가 국민의 AI 서비스 이용비용과 운영비를 대신 부담하는 공공구매 또는 공급자 보조사업’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서비스 구축과 국민 이용비용까지 단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지원 기간에는 이용자를 확보하더라도 지원 종료 이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업이 독자적인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모두의AI가 단순한 민간기업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I를 통신·방송과 같은 기간 서비스로 해석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과 이용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산 모델의 실제 사용환경을 만들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AI 기능을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기적으로는 AI 에이전트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플랫폼 안에서 순환·배분되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정부지원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유료 부가기능과 무료 기본기능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는 향후 기업 제안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책전문가는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국내 AI 서비스의 이용료를 장기간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기간에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것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무료라고 쓸까…성능·활용역량·공공서비스까지 과제 산적
 정부는 AI 접근성과 활용역량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업 배경으로 들었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비용 부담 없이 AI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또 소버린AI 관점에서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의 이용 정책 변경 등 변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료 제공만으로 기존 AI 이용자가 모두의AI를 사용할지는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구글, 앤트로픽,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일정 수준의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량 제한 등 한계가 있지만 문서 요약과 검토, 정보 검색 등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데는 무료 버전도 문제가 없다. 막상 개발했지만 품질·콘텐츠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모두의AI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월 20달러 안팎을 지불하면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글로벌 유료 AI를 사용할 수 있고 무료 서비스 간 이동도 쉽다. 국산 서비스가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성능과 편의성이 높은 기존 서비스를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 AI 기업 대표는 “어떤 AI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든 12월에는 제미나이·챗GPT·클로드와 경쟁해야 한다”며 “그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성형 AI는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챗GPT로 10초만에 찾을 내용을 국내 서비스가 1~2분 걸려 제공한다면 국민의 시간을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며 “연말까지 경쟁할 성능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점을 인지하고 ‘월간활성이용자 수(MAU)’와 ‘토큰 사용량’ ‘재방문율’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해외 서비스 대비 차별성과 응답 정확성·유용성·안정성도 평가한다.
 다만 성과지표 관련해 ‘환각률’과 ‘과업 성공률’ ‘프로젝트별 추론비용’ 등 글로벌 범용 서비스와 직접 비교할 최소 품질 하한선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공개된 성과지표만으로는 서비스 경쟁력을 검증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 측면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모두의AI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범용 AI’ ‘공공AI 에이전트’ ‘특화 AI 서비스’를 모두 개발해야 한다. 공공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실제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 전자서명, 위임·대리의 법적 근거, 정부 시스템 연동과 오류 발생 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
 정책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1인 1 AI 에이전트’라는 구호가 아니라 특정 과업을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완료하는지를 정해두는 것”라며 “범용 챗봇보다 복지·세무·노무·교육·고령층 지원 등 한국의 제도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특화 서비스가 더 현실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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