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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유세 강화 한목소리, 초고가 주택 기준은?‥곧 대국민 토론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7-16 20: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5alRZGhTS"> <div class="video_frm" dmcf-pid="91NSe5Hlhl"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P4azmDgTT"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ZvUrVKpy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P4azmDgT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6/imbc/20260716195810302kerw.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ymnc1zyz0jew6e8h?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tjvd1XSl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N7M5aLxy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71c4567a26189e6891cd3ec3c07770334febe9ee4c32fff390b7345c398b5e3" dmcf-pid="fjzR1NoMvI" dmcf-ptype="general">오늘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선 보유세 강화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547da96aaf4eee514ae3771c7245122a10f2c2c1b9a545d3a1577802de86ad9" dmcf-pid="4AqetjgRWO" dmcf-ptype="general">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p> <p contents-hash="108726b8df976c3acc40a9e6a3816d38aef83661b096f1456e1236ddcc8e79d0" dmcf-pid="8cBdFAaeSs"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6kbJ3cNdC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c0199187b41d4e05aaee23b6d52a2542c14f3e4f9f8f9b2f872db1c0e836fc1" dmcf-pid="PEKi0kjJSr" dmcf-ptype="general">부동산 보유세 강화 자체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3d4ea51f3be567975ea87749824ddc20d1edea6804489e73b97a87e69a887037" dmcf-pid="QD9npEAiyw" dmcf-ptype="general">다만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856ac4b8372e485e3f6a7d1a9a239e9feced8a4b6b32fa916029e6d2e8a364d1" dmcf-pid="xw2LUDcnhD" dmcf-ptype="general">[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028fb23e137e2ab34a461fdb2716dc0ece959548b043bf5f1a51f9de7c8b6713" dmcf-pid="yBO1Aqu5lE" dmcf-ptype="general">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확 올리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래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71661f11a99817790d6acc6900dac6704fa595fb5657148b599eb1d43e4395e" dmcf-pid="WbItcB71Tk" dmcf-ptype="general">[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보유세는) 급격히 강화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량 감소…"</p> <p contents-hash="37b028f447448c356c4434e17f69df7b060017831f2009b0707d338a4c6ec492" dmcf-pid="YKCFkbztvc" dmcf-ptype="general">또 지금은 저가주택 여러 채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적습니다. </p> <p contents-hash="6f79f8c88c1c19c492f091da3e83732dd74a1d950a71b99283738d46531fcb11" dmcf-pid="GVSpw2b0SA"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주택 가격으로 하고, 초고가 1주택의 세금 부담은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9f95821a64edf769135224eda1f412f8ec86f8b61739e8debf117a395dcaeb11" dmcf-pid="HfvUrVKpTj" dmcf-ptype="general">다만 어디까지를 초고가 1주택으로 볼지는 40억, 50억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7ef04e9056bc4ad827aaf85088d8112560aab0d40a1b8bd634aaccb1b961e4" dmcf-pid="X4Tumf9UlN" dmcf-ptype="general">[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가 50억, 공시 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 포인트씩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35c8d3ade14841db87fb9959331187681a429337aa0c21d346fc855cff4e6a4" dmcf-pid="Z8y7s42ula" dmcf-ptype="general">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p> <p contents-hash="6d2f7dcecd7532c084dcccd5c0fc616f8e8592cd325371d0357ead6abb63c605" dmcf-pid="56WzO8V7vg" dmcf-ptype="general">[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56%는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기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이런 공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고요."</p> <p contents-hash="f8112a41962659fc480bf03b58dcde5015c521ea3181661a4ebfef5fdfad657e" dmcf-pid="1PYqI6fzvo"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오는 23일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c399e68da6734481d92a3c9fc2e0de0fcef7854e8c3f4b8b58fc5faf0bf2969" dmcf-pid="tQGBCP4qy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4063a3ca39c2b0e3ac9414aee0594544dcf4bf0b8b83c2c07378dfefcc2b397e" dmcf-pid="FxHbhQ8Bv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예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3MXKlx6bS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239ddb09d5bbd0953570db008a89cc0630b36444e525ad0cb209057ccbaaaa0" dmcf-pid="0RZ9SMPKC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예진</p> <p contents-hash="b190857ca368a7d80ee042af7a9a98cf645a36d8412c4561b600bb59dd9fca53" dmcf-pid="pe52vRQ9Td"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c9bf759a74620df4514652ca3ecbd7f97967170afb0af59b1e117149bd0cce33" dmcf-pid="Us4azmDgT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3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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