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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개인정보 유출 내부고발 땐 파격 포상…‘스마트 안경’ 전담 TF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3: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격 포상금’ 얹은 내부고발제 하반기 도입<br>과징금 재원 통한 피해 회복 ‘통합기금’ 신설<br>대규모 유출 사건 조사 연내 조속히 마무리<br>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 제조사와 실무 접촉<br>1만 건 미만 소규모 유출은 ‘간편 절차’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l5J6fzv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2849e29bba2a959d1b5812c89120a3f6d81bced175f735df2f6796a6984167" dmcf-pid="QpS1iP4q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seouleconomy/20260716132130562fxdg.png" data-org-width="1200" dmcf-mid="6APo5Tlw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seouleconomy/20260716132130562fxd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c2db702f068b5ab506d8821867c7f41635ab18b20de0d719c8f270d39a8a34" dmcf-pid="xSNOKpFYyL" dmcf-ptype="general">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패널티를 안고, 사고를 은닉·방치한 기업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다. 사고를 고의로 숨기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무겁게 가중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 급증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전담 연구반(TF)도 전격 가동 했다.</p>
          <p contents-hash="34c3d6e337788e6e0e383307f10380aa0472bd4d9758aa2e5c92a0be180102a7" dmcf-pid="y602mjgRWn" dmcf-ptype="general">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p>
          <div contents-hash="26d611cf74aa70a4e39966ec527bbb0cbb0c7a9b9f1bf98ac9546d1ba63e1bd3" dmcf-pid="WPpVsAaeli" dmcf-ptype="general">
           <div>
            <strong>신고 미루거나 사고 은닉 시 처벌 강화</strong>
           </div>
           <br><span>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루거나 방치할 경우 부과되는 패널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반면 양심적으로 즉시 신고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매출액의 3%(올해 9월부터는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 적용)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성실히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span>
          </div>
          <p contents-hash="ec331985cc23ceda3a3ada74003ee4d54223997e1d780b08a61903398827111e" dmcf-pid="YQUfOcNdyJ"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사고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신고를 미루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처벌하고, 반대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습에 나선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p>
          <p contents-hash="9ade25787a2b7c73c85700f471c4c1d8c2e6797cb32434d835d85b0453dcbec3" dmcf-pid="Gxu4IkjJSd" dmcf-ptype="general">사고 은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형벌 규정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 유통·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903718f7e5f1ef0843c75d28064bed127b8a55aa821b399f12cc7d426839cd6" dmcf-pid="HM78CEAiye" dmcf-ptype="general">또 기업 내부에서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하반기 내 신설한다.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기존 공익신고 포상금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재원은 그동안 쌓인 1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통합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기금을 포상금뿐만 아니라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보안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p>
          <p contents-hash="934639de810f9860b7217c3024a7a24fd9e00960b254ae993cab1006fac45a4a" dmcf-pid="XRz6hDcnCR" dmcf-ptype="general">반면 보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단순 과실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벌 대신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해 주되, 반복 위반 시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올해 9월 도입해 불필요한 사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p>
          <div contents-hash="d3cac753b3bae9516a2f33a70aeb1c5c2ff16e1add3992c8e52055530e3af3ad" dmcf-pid="ZeqPlwkLSM" dmcf-ptype="general">
           <div>
            <strong>AI 안경 등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키로</strong>
           </div>
           <br><span>일상 속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신기술 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촬영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의 대중화에 대비해 이미 지난 5월 출시된 인공지능(AI) 안경 ‘메타 글라스’를 비롯해 연내 제품 출시를 앞둔 국내외 주요 제조사들과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 내 자체 연구반이 발족해 데이터 처리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기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계획이다.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필요하다면 전용 법령 개정추진도 검토 중이다.</span>
          </div>
          <p contents-hash="cab2465383a59776246767ee92373409cf9786410fd9aed2208267d62791cb14" dmcf-pid="5dBQSrEoh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산업계의 원본 데이터 활용 수요에 맞춰,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가명·익명 처리 방식으로는 현저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적 요건 부합 여부, 개인정보위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치는 3대 안전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a1804d60270ecb7237b3d72570e59f2d44d786d11def94c062bf0a649be647" dmcf-pid="1JbxvmDglQ" dmcf-ptype="general">플랫폼·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대규모 유출 사건 조사는 연내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데이터 비인가 접근 사고가 발생한 ‘티빙’,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YES24’를 비롯해 ‘GS리테일’, 공공 자전거 ‘따릉이’ 유출 사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또 SK텔레콤(과징금 1348억 원), 구글·메타(과징금 1000억 원), 우리카드(과징금 134억 원) 등 대형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송무 전담 조직 보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p>
          <div contents-hash="40ab7619e65d7231fbed23fa5da8582b186ce078072f5c0c19a72186d89d0065" dmcf-pid="t839rNoMWP"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인력 부족에 보안 구멍…“행안부와 증원 협의”</strong>
           </div>
           <br> 유출 신고 폭증으로 마비 지경에 이른 조사 인력 병목 현상을 해결할 구체적 해법도 제시됐다. 지난해 440여 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43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유출 사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유출 규모가 1만 건 미만인 소규모 사건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75414fa27137e5e17fc67c2fa3f6655c425a74efdc99ae4b02c63b50bbd99a3d" dmcf-pid="F602mjgRl6" dmcf-ptype="general"><span>현재 개인정보위 내 현장 조사·검토 인력은 44명에 불과해 대규모 유출 사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소규모 사건의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빠르게 종결 짓는 ‘신속 간편 처리 절차’를 전격 도입한다.</span></p>
          <p contents-hash="6b4fc1634a6fa0dc107c0d1614f2d8e411330280d9988bc4c0b048608667e0e6" dmcf-pid="3PpVsAaev8" dmcf-ptype="general">동시에 공공부문의 보안 구멍을 막기 위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시스템 387개 중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을 의무화하고, 현재 기관당 평균 1명 미만에 불과한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부처당 최소 2~3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증원 협의를 전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0b1885060a94aaf0c9736c5994e8339ccfc351e26e44479cd0e45e66c54d8b" dmcf-pid="0QUfOcNdh4"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사고를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span>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span><span>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span><span>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span><span>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974e635a8848a7df7055a86f53f0f80befc372c4ecdcc3dd0bc94e5103c2025b" dmcf-pid="pxu4IkjJhf"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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