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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똘똘한 한 채·장특공제·거래세…부동산 세제 전면 손질 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3: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부세 공제·장특공제 최대 80%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키워" 지적<br>시가 40억 이상 실효세율 1% 인상론…"3만 명 겨냥해 시장 교정하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T48B71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53ab01ce33d9902d7e26b3e038b8aa249832496013acb90684835e14fd2f1c" dmcf-pid="tIy86bzt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303aase.jpg" data-org-width="1400" dmcf-mid="4X51tWvm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303aa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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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263f5a7ee251ccbbe237431687402ccf079408d0bfe0daf70e8b2780f80c75" dmcf-pid="FCW6PKqFG8"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e0cf9564c68b9d2be881c67a91d28442d9641a61bc46b77d8c40c768f11d5434" dmcf-pid="3hYPQ9B3X4" dmcf-ptype="general">집값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쏠림, 거래 동결, 지역·세대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세제 재설계를 두고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p>
          <p contents-hash="5080bfe4ab7650b5662b506bcca65ec7bf5e52804879629dea6b1a17c24d1687" dmcf-pid="05Ugaex25f" dmcf-ptype="general">실거주 보호를 전제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표적 과세와 양도세·거래세 정상화를 병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p>
          <h3 contents-hash="fd6066aafff8dffc4ece1526c93733381349e68b2e2b327380a91c1d849e51e4" dmcf-pid="p1uaNdMV5V" dmcf-ptype="h3">"집은 사는 곳" 부총리가 제시한 세제 재설계 방향</h3>
          <p contents-hash="c5327967ea94ff70015eed77a8d67e2ed07498efdc2608d4ccce79862de35317" dmcf-pid="Ut7NjJRf12" dmcf-ptype="general">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정책이 '사는 것'에 치우쳤다"며 집 없는 국민 입장에서 종부세·양도세를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998a811b05e9ce0d8b82893b610e55be631f73ebb6d5e7b56c1ce9610683a13" dmcf-pid="uFzjAie4G9" dmcf-ptype="general">그는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비거주·다주택과 실거주 1가구에 대한 차별화, 종부세 재원의 주택 분야 활용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길이라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6e7ff7393d9ec36a5d5cc053c7719618a7655d7636994067726db7fa661426" dmcf-pid="73qAcnd8HK"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016년 이후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가격이 166%, 서울 전체 아파트가 131% 오르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25% 상승에 그쳤다며, 집값 급등이 보유세·양도세 형평성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4dde207300b47919bded17468cd5526af110e9843b400ea13f0e9798f61932b0" dmcf-pid="z0BckLJ6Gb" dmcf-ptype="general">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69%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겹친 종부세 과표 구조, 시가 30억 원 한 채보다 10억 원 주택 세 가구에 더 무거운 세 부담이 매겨지는 현 체계, 비거주 초고가 1가구에 대한 최대 80% 세액공제를 핵심 문제로 꼽고, 실거주 보호·과세 형평성·거래 정상화를 세제 개편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e10925faf1e8836a492336c924e530a9dbde8511f7a4653f4abec3be026d51" dmcf-pid="qpbkEoiP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601jsoo.jpg" data-org-width="1400" dmcf-mid="8MinLx6b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601js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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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336ea7365baa608b2e6311ca1f2c8d1ba50e9673c4c23f536a1025f25837d54" dmcf-pid="BUKEDgnQXq" dmcf-ptype="h3">보유세는 가액 기준으로, 거래세는 줄이자는 전문가들</h3>
          <p contents-hash="73ff4b47d577d2bfe5abce4d701649a110170dac896d3c7b86092eb11ee81f26" dmcf-pid="bu9DwaLxYz" dmcf-ptype="general">패널 토론에서는 "보유세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올릴 것인가"를 두고 온도 차가 드러났지만, "가액 기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p>
          <p contents-hash="ea8f6c2a682e7923761ba5846b99e31aaf19d0b6875eb241a623098d61a27b79" dmcf-pid="K3qAcnd8H7" dmcf-ptype="general">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보편적 보유세 강화와 1가구 종부세 혜택 축소를 주장했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과 상위 10%·하위 10% 자산 격차를 근거로 종부세를 가격 기준·실거주 기간 중심 공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fe4369c9b197c98ae5cbc8b429c10167b1d75d25bca923b7cfc933864c32720" dmcf-pid="90BckLJ6Xu" dmcf-ptype="general">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거래세 비중은 1위권이라며 "보유세는 완만히 조정하되 과도한 거래세 의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21d5031d711dc63282f2a98056efa8b52227d1248231e582457b123e01d5b4b" dmcf-pid="2pbkEoiPYU" dmcf-ptype="general">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보유세가 효율적인 세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부세·재산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를 재산세 중심으로 강화하고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고령자에게는 납부 유예를 확대해 상속·매각 시 정산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5578b3e59778ee2834ef05b54b61f03b6b3902c3ecfb47c74c08ddc4d41b87" dmcf-pid="VUKEDgnQ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948hggh.jpg" data-org-width="1400" dmcf-mid="yc86PKqF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1948hg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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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ddd01ed1d9513da6468f5695018c15b1c47de062242a226595a98bdcba95cd9" dmcf-pid="fu9DwaLxY0" dmcf-ptype="h3">장특공제·12억 비과세, '똘똘한 한 채'의 뿌리로 지목</h3>
          <p contents-hash="9467b541fef33e03b20ab98246a8a91ad5778f7abbe330ee7d29890b73f817c8" dmcf-pid="472wrNoMY3"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논의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1가구 비과세가 '똘똘한 한 채'와 시세차익 편중을 키웠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p>
          <p contents-hash="02cf1028300c45e707573644d3c51d31ec13ec1e822a460282f137d8873667af" dmcf-pid="8zVrmjgRYF" dmcf-ptype="general">심충진 교수는 1가구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최대 80% 장특공제가 종부세·양도세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보유 기간 공제 폐지와 실거주 10년 이상에 한정한 공제, 총 공제율 60% 상한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f3d4faae92dad8027b403296310ca9328b4e22f15566a6ca500b15608349cd0b" dmcf-pid="6qfmsAaeHt" dmcf-ptype="general">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12억 원 기준으로 이미 전국 주택의 97%, 서울의 85%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 대비 현저히 낮은 세 부담"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e2204c07ac601bb786cdba27b7b9b51187467cb0505c3b92d8c67dfecb59a90" dmcf-pid="PB4sOcNdX1" dmcf-ptype="general">고령층과 서민·청년층, 지방 거주자의 주거 이동성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p>
          <p contents-hash="919e76c651763f6f2d62d8b99f3938be769a0d98a4e4e7b1aeb583f1e92d19a1" dmcf-pid="QNwu71XSX5" dmcf-ptype="general">패널들은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고령 은퇴자의 매각·다운사이징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세대 간 자산 이동과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고, 서민·청년층이 실거주용 주택을 옮길 때 취득세·양도세를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0e635d9c580e291e0f75f876272a5d2d24e9614ec90d1368ce073d518c996b54" dmcf-pid="xjr7ztZvYZ" dmcf-ptype="general">실거주·고령·서민층의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양도세·취득세를 다듬는 동시에,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에는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는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도 대체로 공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f6270db497aeaf4127ee92a30867c9916a78651429b423a957cc8fe36258d" dmcf-pid="ypbkEoiP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2361uxlf.jpg" data-org-width="1400" dmcf-mid="WredJ6fz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2361ux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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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0ec3877b0ab5a5e5e73624900144ce979225bcbff92888688e358298cea96b8" dmcf-pid="WUKEDgnQYH" dmcf-ptype="h3">초고가 선별 과세와 예측 가능한 세제, 시장이 원한 두 가지</h3>
          <p contents-hash="d6149a2a3a29bd4d17b4258d3ad844cfa982f6eddd440402bdd9e1e6c72da039" dmcf-pid="Yu9DwaLxZG" dmcf-ptype="general">시장 전문가와 시민 목소리는 초고가 주택 선별 과세와 세제의 예측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p>
          <p contents-hash="5bc8e98c1197900b76e11bf1e50430439b5c8e8d3db3527e8cba493456e9ecc2" dmcf-pid="G72wrNoM1Y" dmcf-ptype="general">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종부세·양도세를 "시장 교정 도구"라고 규정하고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규칙이 자주 바뀌어 신뢰를 잃었다"며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 1% 안팎까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감면은 실거주·평생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2c0b412d750a2d7f479e797690bcf3cc5ceef28a979044f786fb3f7aa4b56217" dmcf-pid="HzVrmjgRGW"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은 1가구 비과세를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중과 기준을 손봐 실수요·임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59f0af59b0374846f938399c36e0f75c44ade1a3695bcee70807ba40c96d857f" dmcf-pid="XqfmsAae5y" dmcf-ptype="general">양도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가 동결 효과를 통해 매물 잠김과 가격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다며, 보유 단계에서 더 많이 걷고 양도 단계에서는 그동안 낸 보유세만큼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유세·양도세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b26215f8dea7f6506e399b8486b69a46aa719e33b2c80c174edbf16f8c07451b" dmcf-pid="ZB4sOcNdZT" dmcf-ptype="general">강영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기준을 매입 시점으로 바꿔, 기존 재고 주택의 유통 매물은 유지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새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만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89dec9a1ed684060c779f16d7d6e960c45af74331cf2c863bcdef9b337e89e" dmcf-pid="5CW6PKqF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3963vfsw.jpg" data-org-width="1400" dmcf-mid="5YsqB31y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31353963vf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acfd6dc2547674d448dec7fc102e60e407d7169165fac243f277f243b44423b" dmcf-pid="1hYPQ9B31S" dmcf-ptype="h3">보유세 강화·거래세 정상화·표적 과세…이제 정부 선택만 남았다</h3>
          <p contents-hash="edec09e41dd8242523d2044ccbd90d992b30466b0a5a6030df090934bec02318" dmcf-pid="tlGQx2b01l" dmcf-ptype="general">종합 사회를 맡은 윤태화 가천대 석좌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실거주 장기 1가구 보호,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도한 장특공제·종부세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금액 기준에 가까운 과세 체계, 보유세 개선 필요성"을 공통분모로 꼽았다. </p>
          <p contents-hash="b1f2e0403b8c1e5e86b98b0d1e15f441eb4212a5cf7d6676412b48d86eb4ba54" dmcf-pid="FSHxMVKpH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경청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실거주 중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정상화,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 표적 과세가 어떤 조합으로 담길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724f6069cb5b4513f32773fb3ecd84db0baa6ed383096ea54b1de8b19b9020af" dmcf-pid="3vXMRf9UGC"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공정시장가액비율<br>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과세표준으로 삼을지 정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내려가면 줄어든다.<br><br>■ 공정시장가액비율<br>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이는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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