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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불법 고리사채 철저 단속·엄벌"…8개월간 2060명 검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23: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격려하며 "시민들의 신고 부탁드린다" <br>불법사금융 발생 1년 새 32% 급증…1825건 적발·76명 구속<br>"연 60% 초과 대부약정은 전부 무효…강압적 추심도 범죄"<br>온라인·비대면 조직화 확산…범죄조직 3개 적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zanGyOAV">
          <div contents-hash="d61af8e6e127c6b1fa069a6bff7a54b61f553564ac8c0bd6e4cf1480f2f13196" dmcf-pid="un5M6Imjg2"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벌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확산하면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1년 사이 30%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7aefc64fe7b6158a2c138f274060546f4d10cdb398c3ae85e37cc4e3e9f592" dmcf-pid="7L1RPCsA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akn/20260715233238394toeb.jpg" data-org-width="745" dmcf-mid="pXS9qAae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akn/20260715233238394to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16ce9ab57bce5ebf786fd37f743031fc0b74c1fdf11e11db259c1727161847" dmcf-pid="zoteQhOcj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ed216a5f95b1780145451ef855e3ac0ebda8a671b07d61d5aca670971fae000" dmcf-pid="qgFdxlIkN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63c5ad4a24fcddddc109f3447cdba31a7ad496f4f0f2839087c4385161f388" dmcf-pid="Ba3JMSCEj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게시물에 첨부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의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f12a64e067dedc647d69b76b7b55129b826682bdd25cbd6fa76f3b42aa2509a" dmcf-pid="bN0iRvhDAq"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사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784건에서 3685건으로 32.4%, 검거 건수는 1536건에서 1825건으로 18.8%, 검거 인원은 1769명에서 2060명으로 16.4% 각각 증가했다.</p>
          <p contents-hash="af7a9a085ad590b1604e2c793a781e02203b7b408ff28c38f69a67bf01e0d6f8" dmcf-pid="KjpneTlwjz" dmcf-ptype="general">불법사금융 범죄는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62.8% 급증했다. 검거 인원도 2023년 2160명에서 2024년 3425명, 지난해 4292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액은 같은 기간 62억원에서 187억원, 309억원으로 불어났다.</p>
          <p contents-hash="c8ca32bd313175cfa0b6f0b91df594d0d323f63f92a31cc515748a5b31917892" dmcf-pid="9AULdySrA7" dmcf-ptype="general">불법사금융이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이후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3개를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과 중간관리책, 계약·추심팀을 둔 조직이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억원을 불법 대부하고 이자 6억7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33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으며,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d415966ef827d5571742dbdb6756d18e6aafece31d85185a505420dcdda25dec" dmcf-pid="2cuoJWvmau" dmcf-ptype="general">강원경찰청은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속 대출'을 광고해 22억원을 무등록 대부하고 연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조직원 46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도 SNS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18억원을 불법 대부한 뒤 연체 시 신상정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조직원 33명을 검거했다.</p>
          <p contents-hash="b9257540ec3e9f57e4d4df5beb560b7330b46fa2c47589179c7d07785cecff9a" dmcf-pid="Vk7giYTsAU"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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