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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특검 요청 받아들였다…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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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GHaUMQ8B3B"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1fdfde49fa6ee27d3651e88b75f0635184d3711274445073455abe8ebc93bff2" dmcf-pid="HXNuRx6b7q" dmcf-ptype="general">어제 JTBC 뉴스룸은,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선고가 다음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변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을 움직인 셈입니다.</p>
          <p contents-hash="00cf3796a6ca5d2c4c7533a81691f33d2f1940563981edec609fddf5c3937abc" dmcf-pid="XZj7eMPKpz" dmcf-ptype="general">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5AzdRQ937"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7cc5b3046242b4b5445d8a4d6e85b6225fdc72484a626084d8fdb26ac23a507" dmcf-pid="51cqJex2Uu"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내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fe653be1e71a5a457b10ef7b4a8a72c13a198b43963d6bf3ebfbac2b8f430e" dmcf-pid="1tkBidMV0U" dmcf-ptype="general">특검이 어제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p>
          <p contents-hash="1dece8576f1e357b16a220e7e08fed9321b5905f491f3f655b6e59f51e29900c" dmcf-pid="tFEbnJRfup" dmcf-ptype="general">김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6d30c2e047e75b896c575c9f140795038b04cf338b9bb1c2c2a738b4c679eb" dmcf-pid="F3DKLie4U0" dmcf-ptype="general">그런데 명태균 여론조사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1c82835e5710ad997e185e5137a464f20061d5b624c9d2e8d1be0e38a0f9312" dmcf-pid="30w9ond8u3" dmcf-ptype="general">[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3일) : (김건희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정치 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p>
          <p contents-hash="97e5eb1ca30b52042bc3453ff21e4d472293fd8f70073247546f1e81524b6868" dmcf-pid="0LuDXGyOz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특검은 대법원에 김씨의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19d1ae7e5bb0c9a22ec8dd7d6b1db51f1b7f7a47708d4f117c7c59d2cd5249" dmcf-pid="po7wZHWIut" dmcf-ptype="general">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의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cb87fa6e71c83bf69ca1a33b4665a79a5521e2689af9383b3084177eadb52b0" dmcf-pid="Ugzr5XYCz1" dmcf-ptype="general">특검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 달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8일 미뤘습니다.</p>
          <p contents-hash="76c8c6d94fedc40d0ed6a142351f2224f1d2c538686fe58f83ac0ffe38a81189" dmcf-pid="uaqm1ZGhz5" dmcf-ptype="general">2심 선고 3개월 안에 3심 선고를 내리게 한 특검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3de49b526b82eab2deb78d61f728d127a2bf5271b59a6e844c4245322d401a1" dmcf-pid="7NBst5Hlu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f28722e52b12b46d5cfa7d19ef686e064c317e3a1705c23adced796b2f7bc8" dmcf-pid="zjbOF1XS7X"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측은 "대법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b760aa0a03568ab909cbd76c86d0c6f6045f12d3b936cc7dde9847cfab940e6" dmcf-pid="qAKI3tZvuH" dmcf-ptype="general">김씨 측 역시 2심 판결 내용을 담은 무죄 취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5fc0eebb828c84379fb618af3abcff4bc9a4985b306bb35253b874ef600508bb" dmcf-pid="Bc9C0F5TF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신하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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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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