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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논란되기 전 삭제…보신주의 우려되는 플랫폼 업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0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7 가짜뉴스법이 바꾼 일상③] <br>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8개 사업자 자율규제 시작 <br>민간 사업자, 허위정보 판단 책임 '거부감'…과잉 차단 우려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Vs6wkLXi">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39c444f8da5a9b01f9e087229f7efba0a0ac547685336ffa687686d5144b1e1" dmcf-pid="46fOPrEoYJ" dmcf-ptype="pre">
           [편집자주] 7월7일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이 시행됐다. 언론사 기사나 유튜버 영상 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 남긴 댓글이나 SNS 게시물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가짜뉴스법 시행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풍경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8P4IQmDgX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02bd7a3a5ac41920572f3d4f23e5a2a6a8fdae95e026740d7ec9764f13f545" dmcf-pid="6Q8Cxswa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민간 플랫폼이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1차 검열관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픽=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moneyweek/20260715070239233zbvp.jpg" data-org-width="680" dmcf-mid="2oeWnvhD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moneyweek/20260715070239233zb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민간 플랫폼이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1차 검열관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픽=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ef2e67754fa9988fdf7719d95e9c3c71e74c252266851dc789271a57ff8c32" dmcf-pid="Px6hMOrN1R" dmcf-ptype="general">
           '가짜뉴스 규제법'(7·7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민간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온라인 검열관'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332f933fd553edaf1e52a1835903fbf7d7d11667c76c9b8eb66caf12a360d0f6" dmcf-pid="QMPlRImjZM"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9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삭제·차단·노출 제한 시 그 이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한다. 삭제·차단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p>
          <p contents-hash="565dba5d6c84a9aaeaa5ea8ce03659bd352b9506f42c3ad383317a2ab8887e3b" dmcf-pid="xRQSeCsA5x"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일 고객센터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블로그와 카페, 뉴스 댓글, 치지직 등 공개형 서비스가 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게시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b54a90ec22f70992e1d7b8ee87de34b1be79b77b28966e1c60b3bfec0cc8670a" dmcf-pid="yYT6Gf9UYQ" dmcf-ptype="general">카카오 역시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은 사적 영역으로 제외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오픈채팅방 등은 신고·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운영사 에이엑스지도 다음 카페와 뉴스, 티스토리 등의 신고 창구에 불법·허위정보 항목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7bee216b9a18fb6a9edebfe34695986394e0b8697d68e05e09ecaa9237a695a8" dmcf-pid="WGyPH42utP"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는 기존 신고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는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를 '기타 법적인 문제'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정비했다. 사안에 따라 법원 명령이나 당사자·법률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내 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허위조작정보 전용 창구는 없다.</p>
          <div contents-hash="cecb317247b958d0babbfdc8e9a43d6cf65b6bcfe55ccfdb0fb77fb489af4d0a" dmcf-pid="YhOKlqu5Y6" dmcf-ptype="general">
           메타는 '대한민국의 불법 콘텐츠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틱톡은 게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정보를 금지하고 조치 건수를 집행 보고서로 공유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4d828e5c9e1f87017622674de983920888114cdf7ee5c636f25ed74f3d6cc0" dmcf-pid="GlI9SB711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moneyweek/20260715070240537noie.jpg" data-org-width="680" dmcf-mid="VGyPH42u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moneyweek/20260715070240537no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56ff0016e0ea7e9b7268bc8e046d1574b7424cc0d962ca1120a810474f2d5b" dmcf-pid="HSC2vbzt54" dmcf-ptype="general">
           법적 부담이 커진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신고받고 삭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사업자로서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민원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판단할 인프라 확충도 고민거리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는 비회원도 닉네임과 비밀번호만으로 글을 쓸 수 있어 게시물 삭제 시 작성자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div>
          <p contents-hash="c3dfd272d7648294f276771d3b37cac82c678c49fe5ec3b923a46eea0e5e2242" dmcf-pid="XvhVTKqFHf" dmcf-ptype="general">개정법으로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나 종교단체가 비판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픈 채팅에서 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닌 시민단체들도 허위조작정보라는 논란에 휩싸여 위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09877bc50f805e74769e9920851c8e6c449d88c49f1daea79ab4421028985fba" dmcf-pid="ZTlfy9B31V"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체들은 우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허위정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단이 어렵다면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이를 전달해 심의받는다. KISO가 심의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제재 및 소명 절차 등이 진행된다.</p>
          <p contents-hash="88e8c4fd9a55a58e14ca21b0e27045f9b676879026d1c373ff1a1a345067b0c0" dmcf-pid="5yS4W2b0X2" dmcf-ptype="general">정부가 밝힌 사실확인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소수의 사실확인단체가 허위조작 여부를 가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조직 정비 역시 미흡하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는 JTBC뿐이고 3곳이 추가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지원할 정부의 정보투명성센터는 출범도 제대로 못 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0ecb6acf4a84aa43b4e7581e6513d8fd0a4a4046b692783b674cf0bd94f47002" dmcf-pid="1Wv8YVKp19" dmcf-ptype="general">시의성이 중요한 정보의 특성상 한번 삭제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b3339e826af05e1929bf7c6c8c4f3cd48ca956534dad5f8c0ecd4b96e8fab70" dmcf-pid="tYT6Gf9U1K"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 전문가는 "아직 여러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각 사가 허위정보 사례를 다루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c22b75a4a7dd5d88c9aaf9776fdeb6603218b2e693118ab70d15d040ac4f674" dmcf-pid="FGyPH42u1b"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메타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만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5b0263fd168d7d1c02fa31bb53590691b33aabeecbc054ba535e8dcb25a561f" dmcf-pid="3HWQX8V7tB"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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