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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공개 토론회 첫날…“규제 완화해야”vs“민원의 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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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6zO5U3GTd"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1372bf16d7b906a3cf82facc3b2c8bb077a68cb0b2d00a92439243ac62ac603e" dmcf-pid="QPqI1u0HTe"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 가운데 첫 번째로 나선 국토부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c4d69f756f0fcf403d5000f9942dfe5360571cc55e064d73c336186ed8c03a6a" dmcf-pid="xTwfokjJSR" dmcf-ptype="general">특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의 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871fb61d85afca863db571f30171fa62c7afcbdfb82b360f6cd47bf3e282f783" dmcf-pid="yQBCt7pXlM" dmcf-ptype="general">이세중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WxbhFzUZyx"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d48613b488c1484039c703128fec7f05072c584f915d0495dadac8c60bf4c196" dmcf-pid="YMKl3qu5SQ"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국토부 토론회, 부동산 공급이 꽉 막혀 있다는 진단부터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e7492913e9eb956176147ad504a7a7460b4d36f95f8fefb7b4ce492cce53bb11" dmcf-pid="GR9S0B71CP" dmcf-ptype="general">[진미윤/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이런 식으로 순환되듯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24cc6ab01b9cd23a9b18a1050b7c83a82e67809ffc772922c9fa9579b8febea" dmcf-pid="He2vpbzty6" dmcf-ptype="general">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749ede67aa2788251f739c390db6cd4e0566cf03d70763806c839bef78170c0e" dmcf-pid="XdVTUKqFW8" dmcf-ptype="general">[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굉장히 축소돼서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p>
          <p contents-hash="f9211b504d00a30cd52b61d02a7c78010b4f8e5e65f586bccccea7d5275dbab4" dmcf-pid="ZJfyu9B3y4" dmcf-ptype="general">민간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두고도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325950ee8a8151531fec2dc0d83497b6bc40beec65362016096aaff939521748" dmcf-pid="5i4W72b0lf" dmcf-ptype="general">[오현석/서울 가리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p>
          <p contents-hash="be70b6f29b4cd6f76b09b1459295cb6fa292b4c0c014066547335875e0667053" dmcf-pid="1IjBegnQhV" dmcf-ptype="general">다만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d6aad9ed87f4ffad0306f7c0c3bcfd9c96c97c606975e1c3aa1b586cccc1e3" dmcf-pid="tCAbdaLxS2" dmcf-ptype="general">[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강남구나 아니면 용인시 기흥구나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p>
          <p contents-hash="f7529e059e18f5768681c826e16787e9343eba47ea2225de89539410d3f6bafa" dmcf-pid="FhcKJNoMT9" dmcf-ptype="general">[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쉽사리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p>
          <p contents-hash="0dd05e8dec584bc061d8442ea97379317d302538eaeaf46d28907f0f27c357ee" dmcf-pid="3lk9ijgRCK"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된 토론회, 다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논의를 좁히기보다 각자 의견을 내기만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dc9af5326d4292abac5f947e49846b51a397e71e9c89de76df46f262273a5ce5" dmcf-pid="0SE2nAaelb" dmcf-ptype="general">폭등하는 전월세 시장, 3기 신도시 등 예민한 주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6d06cb09ea2329516990c10f2f42e0af0c7b9c544d9db5fbf112aa4b5a6b56fd" dmcf-pid="pvDVLcNdSB" dmcf-ptype="general">[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마치 민원의 장과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p>
          <p contents-hash="e4a63fe3c68875b3a5c33ac8d5e6d270254533a0b3f5dee36e36069695a7fdd2" dmcf-pid="UTwfokjJlq" dmcf-ptype="general">내일(15일)은 주택 금융, 모레(16일)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는 이어집니다.</p>
          <p contents-hash="77e50b198231c9c505e7f658282b407bae9d8e625c01406dc49ed61b466b0d18" dmcf-pid="uyr4gEAilz"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세중입니다.</p>
          <div contents-hash="a242723beab25a861ef13ac245c9fbcb9973e9c15de02cc3472769965462d8de" dmcf-pid="7Wm8aDcnS7"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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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a5355158b298c8d8d979e23d6712c7ab4cca0d87d7e1edefe0f454845675626" dmcf-pid="zSHgCWvmlu" dmcf-ptype="general">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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