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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매매·전월세, 트리플 상승…규제 대신 공급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6: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 새 11% 상승…"공급 위축 세제·규제 재검토해야"<br>정부 정책 향해 "수요 억제" 비판…정비·임대사업 활성화 정책 방안 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IVCAae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2f63d3056f77a71b1a8e98e787c986bd09a9e8ad2716ca2778af3b35fb8793" dmcf-pid="WBCfhcNd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162xsma.jpg" data-org-width="1400" dmcf-mid="ydUgUGyO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162xs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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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93c0189cbd62d869a8333316dae51ff108c01fd8d598e69812c3f2dc1a7510" dmcf-pid="Ybh4lkjJ5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규제 중심 정책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2ff08ad3e4cd82f63aea18ddbadf1f36d3c480626ca6c1bfe287c34c3d6b34f" dmcf-pid="GKl8SEAi5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766d023884d4c959cadedc7e3a5af7eb6c6e4ed8e0ae384e995f08c4b49c11" dmcf-pid="HGotgQ8BXk" dmcf-ptype="general">그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삼중) 상승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9c6f739e798f397f37f15c114fac1d28e5522644142e1780499590e3d4f3da3f" dmcf-pid="XHgFax6bZc"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신규 주택은 물론 전월세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세제와 규제를 시장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1911fb16abfaeadbf9fc0161743db3333f4a9d038b57fd547fdfd280a8d471f" dmcf-pid="ZXa3NMPKYA" dmcf-ptype="h3">6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 주거 불안 심화…매매가·전세·월세 '트리플 상승'</h3>
          <p contents-hash="528ce00a74bfa461728b08c01212f54b4edc6ff0251843e70ac103e9d00754d3" dmcf-pid="5ZN0jRQ9Yj"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비롯한 6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4b6c26bbec9888cc68685b83991dd9e4ad009cb509e9d4a2fa343bd8717e69f" dmcf-pid="15jpAex2XN"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나왔지만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다.</p>
          <p contents-hash="398131d6972b0d87bd93765e66d53bdd2b359a1b4fc4ba06660ce5a3a14f5804" dmcf-pid="t1AUcdMVta" dmcf-ptype="general">매매뿐 아니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cce729941cbf6027c2bea18592303e9e07ba6f8faf233a1ed2d10579f4fa1e48" dmcf-pid="FtcukJRfHg" dmcf-ptype="general">월세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f2f3b40645be062bb86ce727b86d5a251f1d6147f0b497c98672dadf1cb214" dmcf-pid="3Fk7Eie4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434bwbl.jpg" data-org-width="1400" dmcf-mid="WwAFAex2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434bw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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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f13d1b2bc973ba9f48cf13bc781dc9bb8e827b449fdeae44c06b9a2aca37c55b" dmcf-pid="03EzDnd8tL" dmcf-ptype="h3">규제 대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회복…정비사업 활성화 '강조'</h3>
          <p contents-hash="dadd3a9957e9d92c5caa5d7e3281d4bc6027d90bb851e1f7f8bc9b113be03835" dmcf-pid="pNqDB1XSXn"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934919a722da315f0661b226fb5922d4acff2b2ee00e3e7b59abc2afef7027" dmcf-pid="UjBwbtZvHi"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294415da20324e041a809509fee0dfa48f679dc2db9b970c749b499a492ebc9" dmcf-pid="uAbrKF5THJ" dmcf-ptype="general">정부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사업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89c635d247ee79806c09051eca512f44ebc95028d3b492a8c44c3176e02b792e" dmcf-pid="7cKm931yXd"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8개 분야로 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p>
          <p contents-hash="2afaa3950de2528f509f5dfe55e209b64eda65fda384bf3adf4c2ad68d322b7e" dmcf-pid="zk9s20tWX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bdda0aadc033d6ab1d32d40405d4c0cf2d24104281f6bc55fa20c49297b71327" dmcf-pid="qE2OVpFYtR" dmcf-ptype="h3">임대사업자 LTV 완화 주장…'물가 상승 반영' 과세표준 조정도 제안</h3>
          <p contents-hash="089df0485c19144a2923d188153294b9cff4a92facec4908bf615bb99dc53642" dmcf-pid="BDVIfU3GZM" dmcf-ptype="general">민간 임대 분야에선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과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6ae7c5e1cd399725445b34370fb96e66f02457e67bb2ab269d9e46792166884" dmcf-pid="bwfC4u0HX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임대 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9c8ec142e7d78e10e68469896bd4b7c10413781d1613cbf00fff637460fefc0" dmcf-pid="Kr4h87pXHQ" dmcf-ptype="general">세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 상승률 반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68de147370eafaa29715f135c7ee7ee4b84edea9c4ad58eedb8353e36a144072" dmcf-pid="95jpAex2GP"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며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034f2d581155b8384dcb0a64452399ac0c6f8af068264b79bcecef84d5e851" dmcf-pid="21AUcdMVt6" dmcf-ptype="general">이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체계 역시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1707fb9034b57c75e60e58d1db32aa3cde5dc1328c160f439e8171f74f07e9" dmcf-pid="VtcukJRf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773pxqz.jpg" data-org-width="1400" dmcf-mid="YGbkbtZv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1/20260714162843773px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ea44f66d2d58d180fb250d9b92e72108e21942ea6f5405c4d7db3e149573854" dmcf-pid="fFk7Eie414" dmcf-ptype="h3">오세훈 "국무회의 발언 못해 유감"…재건축 지연 두고 "정부 비협조 탓"</h3>
          <p contents-hash="0e8993a454f078ba354288b5b80018c394acd747d3e95261411ee458edca1895" dmcf-pid="43EzDnd8Hf"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소감도 밝혔다.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의견 개진을 위한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d0b495edbcb63dc107b7294a94457710633ac485375340f7fc62327fa5d618e" dmcf-pid="80DqwLJ65V"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각료는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ca7114f58e6a7d2cb39122f505985f20d5c6a8a00d82ec11b575b01a945140" dmcf-pid="6pwBroiPY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임했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d7e65270415a76941fc1224c2d41a39bfed05450e9b3953c5bd5ea123f4b146" dmcf-pid="PUrbmgnQY9"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6af0d9e539d8a39d9e3dced5244f26a0e5e90bc1233b8b04cc4985cf663c1dd" dmcf-pid="QumKsaLxGK"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대통령의 말이)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재개발·재건축 정책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며 "오늘 제출한 보고서에 완곡하게 녹여져 있는데 더 직접적인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07c4d41ff14920565623dfda911ea2c772414188829ba6086dd63f77351c4b0" dmcf-pid="x35n1SCEYb"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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