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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제품 공공조달 우대·취약계층 AI 이용비 지원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5: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rfn8V7e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ec6446a4d58efdb86f0dea1283fc500750fa0fb64b5b9e99612f7e649c3a3" dmcf-pid="Gjm4L6fz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science/20260714145751370astc.png" data-org-width="680" dmcf-mid="WEZaIjgR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science/20260714145751370ast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9edba7016d4cb181806ce4568d18dcab2971136e0ca3256fbffe8f18c49abd" dmcf-pid="HAs8oP4qeL"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고 장애인·고령자·구직자 등의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57b6b4b03783ac4fd1ade353ebcdbdf0d0bcb9170b36b48c6d9d70c3ad04ff7" dmcf-pid="XT5NCAaed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129eadfa071744f4619eb27e72f6d270da924d7895aaad93f56b9364d4466a3" dmcf-pid="Zy1jhcNdni"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의 범위와 AI 취약계층·비용 지원 대상·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513bc96571c7ca56ceab42c9d4552f082ce0bb3b85e4fc92802350b3428e042" dmcf-pid="5WtAlkjJJJ" dmcf-ptype="general">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AI 제품과 서비스다. 신청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제 AI 활용 여부를 기술 심사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KOSA가 확인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92d0cb929662262f473c1a2994c736a7a56bdcb81f9e301095817095daee5d7d" dmcf-pid="1YFcSEAiJd"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납품실적 요건 면제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4a17bd36d04af5192283a36ca881eaf3477d6be120cd22b52a5a392444be478b" dmcf-pid="tG3kvDcnMe" dmcf-ptype="general">AI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운영된다.</p>
          <p contents-hash="2b075a82ddd94f4d0567ca975bd1d26cb07c5086dc8f20c0560f905822983c66" dmcf-pid="FH0ETwkLJR" dmcf-ptype="general">AI 취약계층에는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구직자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과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d5fa85d94f61fa475fe7d1a0fac4a84f0c4a659be0ed355072c0a6c51e63353" dmcf-pid="3XpDyrEoJM" dmcf-ptype="general">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01a9f0fd91f9df67e688593c6d961445b5f6ef1d108741ff48b3008d36ae7cf" dmcf-pid="0ZUwWmDgRx" dmcf-ptype="general">AI 연구소 설립·운영 절차와 요건도 구체화됐다.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설립 주체는 재정 요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75722f2953bf0fb27f55d31ad8b86ee2a774ba83ad176d0c694a224a6f7521e" dmcf-pid="p5urYswadQ"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388cee0625ef565d73aa9ee995c3fb0dc25959678e0e5d1c438712336210e8" dmcf-pid="U17mGOrNJP" dmcf-ptype="general">[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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