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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670兆 국민연금 굴릴 전담부서 만든다…복지부, 지역의료·연금 개혁 맞춰 조직 대수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4: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실 1관 5과 2팀 신설…29명 증원 국정과제·보건복지 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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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조직을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1670조원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인력 29명이 증원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제도 개선, 의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재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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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 걸린 현수막./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09113fwac.jpg" data-org-width="5000" dmcf-mid="HSdNTGyO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09113fw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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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 걸린 현수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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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의료개혁 조직 통합…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관련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에 나뉘어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은 실장급 조직을 신설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개편한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기존 필수의료총괄, 공공의료, 응급의료, 재난의료 관련 조직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로 재배치한다.
 또 지역의료 확충과 의료 공백 해소를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을 맡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사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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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역필수공공의료실 세부 업무 분장./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0796wtml.png" data-org-width="926" dmcf-mid="X00bnaLx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0796wtm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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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세부 업무 분장./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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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병상 관리, MRI 등 특수장비 관리, 혈액·장기 등 생체자원 확보 업무를 전담한다. 의료 자원의 부족과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한시 조직인 자율기구 형태의 의료체계혁신과를 설치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맡는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의료 AI 분야에서는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한다. 의료 데이터 활용을 넘어 의료 AI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까지 전담한다.
 ◇1670兆 국민연금 시대 대비…기금운용 전담 조직 신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1670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맡는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 자산군별 투자 정책 수립,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 실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 노후자금 관리자로서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운용관리과 신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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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2126qcza.jpg" data-org-width="3000" dmcf-mid="ZwIWB2b0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2126qc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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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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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애인 권익 보호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주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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