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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KT 과징금 내주 결론…과징금 규모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16: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쿠팡 등 역대급 과징금 처분 유출 규모 조정에도 실제 금전 피해 고객 보답 프로그램 여파, 마케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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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2737pgfd.jpg" data-org-width="860" dmcf-mid="tqhP9nd8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2737pgf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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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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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르면 내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을 논의한다.
 지난해 SK텔레콤에 이어 올해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KT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KT 올해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전망치는 해킹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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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003uguz.jpg" data-org-width="1280" dmcf-mid="FL5gewkL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d/20260713162213003ugu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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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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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다음 주 열릴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쿠팡 과징금 처분 브리핑에서 “KT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가 됐고, 의견 제출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지난해 연달아 터진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속출했다.
 현행법상 개보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최대 3%)을 곱해 산정한다. 중대성 판단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위반 행위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과징금 상한을 10%까지 상향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이번 KT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위반 행위, 조사 방해, 피해 보상 관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 혹은 감경을 진행한다.
 특히 SK텔레콤 1348억원, 쿠팡 6246억8100만원 등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연달아 내려지면서 KT는 초긴장 상태다.
 KT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약 1만600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2만2227명)’으로 조정됐으나, 펨토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전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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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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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KT 올해 2분기 매출은 6조8854억원, 영업이익은 6153억원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해킹 사고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 가입자 대상 매월 100㎇ 무료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등 ‘고객 보답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올해 2월 이후 무선 가입자 순증 세가 유지됐으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반영되면서 일부 가입자 요금제 하향 영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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