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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공식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1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북도 “복합리조트 핵심 시설”···시민사회 “막장 카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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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전북지사가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새만금 개발 구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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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개발의 앵커 시설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카지노를 단순한 사행시설이 아닌 호텔·컨벤션·쇼핑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정리돼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개발 지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성찰 없이 사행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하다 하다 안 되면 꺼내는 ‘막장 카드’가 내국인 카지노”라며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해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새만금 잼버리 관광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실제 수요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법적·정치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만 허용된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곳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합리조트 형태로는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제주 신화월드와 드림타워,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우려한 강원도의 반발과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제주도 역시 지난 5월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거점 조성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관광·레저와 복합리조트를 결합한 개발 모델로 외연을 넓힐 것인지를 두고 지역사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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