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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시장님 통화했나요?"...보완수사가 깨운 '스모킹 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7-13 08: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징역 9년 6개월'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사건<br>해경서는 '배달 사고'로 송치…시장은 조사 안 받아<br>검찰이 통화 녹취 살펴보자 시장 연루 의혹 드러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VKgGyOSY"> <div class="video_frm" dmcf-pid="fVf9aHWIlW"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dVKgGyOlH"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2x6fA5HlW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dVKgGyOl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3/YTN/20260713083757249obqd.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eznar1fe9d03dyec?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f42NXYCh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0f1529e764fee34c22ac86240e20c8ab1405f80135d28ff2600e846beedd3ac" dmcf-pid="848VjZGhyT"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404461a3bb3ac699b45f34a61075a8ea56efcce7644a6177b1da7a4e2a11b37" dmcf-pid="686fA5HlWv" dmcf-ptype="general">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d4f20bcc746062acbcbeeaf7c40f4358589fb3cdabaa6888c4fdc227b5e10aea" dmcf-pid="P6P4c1XSvS"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vTl7oiPSl"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c3f01c74bf1ca9b251ec03f529e5da047413384b47cdf7cff7b4c42b2ac2657" dmcf-pid="xTySzgnQhh" dmcf-ptype="general">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a7176de751147628537e5c5a7b588d9a00abafa308c34bf31625f9cfd351a2a" dmcf-pid="yQx6EF5ThC" dmcf-ptype="general">측근이 천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0853a5452f04d1fb8f20080c0477a808d8446de75a30e1e1b851a18a350f367" dmcf-pid="WxMPD31yWI"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2368cb2baf14d252d3403fa748a3f7a9985905e269f69097c76cd9cd73371f92" dmcf-pid="YMRQw0tWyO" dmcf-ptype="general">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a491908de2a2c5afed3075cdbe0ef654b24a03d734f5c669653f97f21d2dcd53" dmcf-pid="GRexrpFYvs" dmcf-ptype="general">[동해시 공무원 / 심규언 당시 동해시장 측근 (지난 2023년 9월) : 시장님하고 통화하셨나요?] </p> <p contents-hash="8fcdbcc7d57b334d447a57919fab5438d0cb61a70650bbd006832b57eba313a6" dmcf-pid="HedMmU3GWm" dmcf-ptype="general">[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니 아직요.] </p> <p contents-hash="8b56f63bda135cda21a09e785f9ce41f18fc6780120820323d5d161995407ca3" dmcf-pid="XdJRsu0Hhr" dmcf-ptype="general">[동해시 공무원 / 심규언 당시 동해시장 측근 (지난 2023년 9월) : 안 하셨구나. 아 네.] </p> <p contents-hash="313173478ea69b7ea0338ffbf3eb05094181fabb5c8135eab82b9bf1e1805da3" dmcf-pid="ZJieO7pXyw" dmcf-ptype="general">[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내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p> <p contents-hash="e97911d51e16dccc081abb42fd7bb6b3cbe7a512144fde06c3354fd302f19b34" dmcf-pid="5indIzUZTD" dmcf-ptype="general">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77d37531ae9994d2c19686c3e032e90a0c15df3e992324128baab9113a62778" dmcf-pid="1nLJCqu5vE" dmcf-ptype="general">[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아, 대표님] </p> <p contents-hash="d871770b075b3774ebb8c3862168e59a133f6b5b1d9b1f8c26c06f2e60b8efd8" dmcf-pid="tChO0JRfWk" dmcf-ptype="general">[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 예. 시장님] </p> <p contents-hash="97c9598d6e287ccec5cf4341bd61e0da3e0edec9bdf3c9f7150785bf342a3490" dmcf-pid="FhlIpie4Cc" dmcf-ptype="general">[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예, 문자를 늦게 봐서.] </p> <p contents-hash="016ac98b60bfac2829524fe49b50486f68da1cf269e9e2b2050007ef169cb02a" dmcf-pid="3lSCUnd8vA" dmcf-ptype="general">[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p> <p contents-hash="0fc3ac9054adb014fe290170b421c9630a04805595c863655bbcab872e18c932" dmcf-pid="0SvhuLJ6Tj" dmcf-ptype="general">[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예, 예, 예, 예.] </p> <p contents-hash="827ac0f8abaa6cd766e90a030a127e201104e7706a98d8955a8960bc20d40ccc" dmcf-pid="pvTl7oiPyN" dmcf-ptype="general">[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합니까?] </p> <p contents-hash="e205521512a3f4a7ae93f53ed70cc319a067541c1aba4fa5d78ee9522749b406" dmcf-pid="UTySzgnQTa" dmcf-ptype="general">[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제가 갔다 와서요.] </p> <p contents-hash="a8fa4c9ce542c9fbdf02437d26afea0ddffda9d051e236afbd0061e539da74cb" dmcf-pid="uyWvqaLxSg" dmcf-ptype="general">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p> <p contents-hash="37c6f8f723cd6de58f55e0eb0e76332caaaf4caf0bf50d3ac6e4dd6db20759ba" dmcf-pid="7WYTBNoMSo" dmcf-ptype="general">액수도 천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338c3a179c1c8c0df85bfab781f3fb817e3d4aff3dd955a3df9d79a386a5176" dmcf-pid="zYGybjgRWL" dmcf-ptype="general">[김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장 검사 : (부패사건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실체 규명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6b74674a1eb5fe19f3638025f03aa58a5c5bee4addf8b95fcbd8da924e5650b1" dmcf-pid="qGHWKAaeyn" dmcf-ptype="general">기록 속 '스모킹 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p> <p contents-hash="5f3a9e54a1823af5a9ac048214d72e4bd1c19be551c7eacb8b968d33c18c4698" dmcf-pid="BHXY9cNdWi"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p> <p contents-hash="69ea18ce91161633090511cbc321c0ad181bdafd2132386f0704a57c251727cf" dmcf-pid="by8VjZGhTJ" dmcf-ptype="general">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 중론입니다. </p> <p contents-hash="97e8582aa82ac3b60315ba928c4cbd6c468ae2144e4f27497a2c1f06efed1ad2" dmcf-pid="KW6fA5Hlhd" dmcf-ptype="general">"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완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dc6a2610c754e4c2594edf31fe23d65f718cbfe93736107a19247bce84cec22f" dmcf-pid="9YP4c1XSTe"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bfc7685d7a16230d00ed4eb94eee252b21e585c2a3f21fba3d242038961d8efe" dmcf-pid="2GQ8ktZvvR"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7b56929a6c107f7dbe335b4a3197acd0da504db7a3199b0774af1c3160ed2ae8" dmcf-pid="VHx6EF5TW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989500b24fda88d816826cb0e2d3f3516a5639e87ebd3986ca350e2eecbfd8a8" dmcf-pid="fXMPD31yCx"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1348ae16539ad8850a62b7ce34607af7a9f5f0a88efb48a012d73164dad782a3" dmcf-pid="4ZRQw0tWyQ"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dcb0ac833f15f422d12b2d223df5d6962d37255559c9e70f1867fb6d963f1631" dmcf-pid="85exrpFYT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c02a1b95e846f20cf4673752fb1239a05398dddd2dff65045065653942c3505" dmcf-pid="61dMmU3GW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6e7e8d312b1c0b055d23124d7df7fd9b7ef043e24a9a9d337546aaaf7b3815cb" dmcf-pid="PtJRsu0HS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95c7a66c25c6208348a7909d3ccd619200bc45655837f32511bccdd18ee7abd4" dmcf-pid="QFieO7pXl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459c22959fef6bb0bc42bb222e423392f18cd582d6ff5eeac4f513177a68a85d" dmcf-pid="x3ndIzUZW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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