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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포커스]대출규제 비껴간 '직장찬스'…사내대출 자율규제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0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출규제 강화 속 대기업은 5억원 저리 지원…대출규제 사각지대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LVycNd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20cfc7866e2f7a80343546654d6cb28747850fd3b98e4b8066ee07db34dfb1" dmcf-pid="8yofWkjJ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상담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week/20260712090210550njyu.jpg" data-org-width="680" dmcf-mid="ZFDzILJ6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week/20260712090210550nj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상담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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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c7601e9c65ca12e33bc13d28aca14b51ccddc602d1546216e3248a1c2c03c02" dmcf-pid="6Wg4YEAi51" dmcf-ptype="general">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고액·저리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규제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div>
          <div contents-hash="a40bb35772295dafb77e108b15a66ffc875305e65944bbdb1d11d9b7c1a5ba57" dmcf-pid="PYa8GDcnH5"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도 고액 사내대출의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에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등 자율관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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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Trigger: 은행 주담대 6억→3억인데…삼성은 '5억 직장찬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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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기업의 사내대출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임직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운용 방식은 기업마다 달라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하거나 해당 주택에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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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318e00ab726f539584e91f9cf0fffbbc67a7bc3a0c4f2bfd58b7fb6d366845" dmcf-pid="QGN6HwkLtZ"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사내대출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규제 체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금인 만큼 금융권 대출에 적용되는 LTV와 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554a9892fd711b86f443aca35f7353599f18308fc61bb5e87400d601b3f35437" dmcf-pid="xHjPXrEoGX" dmcf-ptype="general">이 같은 차이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잇따라 높아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마이너스통장 관리, 우대금리 축소 등 자체적인 관리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 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영업전략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fa4beff74a68b8383e14890652b8a85f51abdd6930adf4dabd482d5fe8b816b" dmcf-pid="ydpvJbzttH" dmcf-ptype="general">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최대 2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780f13c170d70c7aa67ff5b200458172c885b4b3026fbfa39d3adb71094a20ed" dmcf-pid="WJUTiKqFZG" dmcf-ptype="general">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 움직임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0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돼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p>
          <div contents-hash="5c25b4e4157f368b06f9ebbb0869734246e969664a196a36d2795f3e078b67f6" dmcf-pid="Yiuyn9B31Y"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 외에도 기업이 직접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두나무는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규모의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 토스 역시 최대 1억원 규모의 무이자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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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read: 삼전 이어 고액 사내대출 확산할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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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cc5c29e94a939e3494f97c234b9d1c18a3366e09b7bcbd5b7b0d45b967241a" dmcf-pid="GdpvJbzt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week/20260712090211847hofw.jpg" data-org-width="680" dmcf-mid="fQcx5swa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moneyweek/20260712090211847ho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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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878219440dac53a43d905fbc144b56446ba5a45a120e4e26ebb01f05a785509" dmcf-pid="HJUTiKqF5y" dmcf-ptype="general">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고액 사내대출 도입 이후 비슷한 요구가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할지에 쏠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택자금 대출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 수단이다. 특히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플랫폼 업종에서는 주거 지원 역시 기업의 주요 복지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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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0b36e4058a6b4649fad821fde218be92e503fbee460b2b9c955ff79528b0ca0" dmcf-pid="Xiuyn9B3YT" dmcf-ptype="general">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확산할수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사내대출 간 제도적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사내대출에는 금융회사 대출과 동일한 LTV·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권 대출과 결합할 경우 차주의 전체 차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a5399d8ba95b29166f6456f3ca76cf0c56e27aea69ff72baa32539adaa5a81ec" dmcf-pid="Zn7WL2b0Xv"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역시 이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3738e799844da876d46bb3c5d3610a827fa75402498b8dd1c1afd295cd6575" dmcf-pid="5LzYoVKp1S"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어 "기업복지 영역을 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dc6c7e310a98a4044ca468b04aea6e426c0bd90cf3f4a2102bdca35a8f4d3d08" dmcf-pid="1oqGgf9UYl"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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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Guideline: 금융위가 꺼낸 '5가지 자율관리 수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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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금융위도 최근 사내대출의 자율관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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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54db87699b22fb8b1e32ab9534600eb33cdf295e7195897d1be37cf1084b8d" dmcf-pid="tgBHa42u1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들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9163933464d1fedcf9ee3ec405b1f5499bcf20835a6af3761efdd199a218f83" dmcf-pid="FabXN8V7YC" dmcf-ptype="general">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정식 규제나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사내대출을 별도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관리 수단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p>
          <p contents-hash="e9874da9aa4dcad96d0c791d990838d84ec323f9ef9ca3903c3cbc6bd6ba5ea6" dmcf-pid="3NKZj6fz5I" dmcf-ptype="general">각 방안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은 담보가치를 우선 확보하는 동시에 추가 차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다. 기업이 사내대출을 제공하면서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담보 여력이 줄어들어 차주가 금융권에서 같은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1d7efc76d4b2b8e388642fdc1f070c3d70c16627ea9bd3665248de54bddb10ab" dmcf-pid="0j95AP4qZO" dmcf-ptype="general">원리금 분할상환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라기보다 상환 구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에 가깝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사내대출이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넘어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p>
          <div contents-hash="1b8b2face8d496a86816ccf4bdbaa98aa1037b47c0c85db9ea1bf727e9c7651d" dmcf-pid="pA21cQ8BXs" dmcf-ptype="general">
           당국이 기업들에 주문한 자율관리 장치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가 마련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사내대출시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되 추가 대출이나 지원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장치를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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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Outlook: 직접 규제는 어렵다…자율관리 확산이 관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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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금융당국이 당장 사내대출에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LTV·DSR 규제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대출은 임직원을 위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7e5fcb1029c15273ae90d48ada4be6411d64ece0ef0135ed8fd9dde2d648e039" dmcf-pid="UcVtkx6bHm" dmcf-ptype="general">금융위 역시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분간은 일률적인 규제 도입보다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고가주택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얼마나 확산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a52636f8979b28b7807049e2e1fabf202558944ca6f92c3ccf6445a6c158314" dmcf-pid="ukfFEMPKXr" dmcf-ptype="general">다만 향후 고액 사내대출이 빠르게 확산하거나 금융권 대출과 결합해 차주의 전체 차입 규모를 크게 늘리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aa469f8ba97e82fff8f0f551be8333452571e60d8f624896f60fd4be4aed9a74" dmcf-pid="7E43DRQ9Hw"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에 이어 다른 대기업에서도 수억원 규모의 사내대출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복지의 자율성과 가계부채·주택시장 관리 사이에서 사내대출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4838f5003173b542df1c1b11048b59d14943364dea81684f95971caeab500cf" dmcf-pid="zsx7Ond8XD" dmcf-ptype="general">강한빛 기자 onelight9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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