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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주재 부동산토론회 개최 “국민의견 듣고 정책 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0 11: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3일 부동산 토론회 개최<br>김용범 정책실장 “정부가 답 다 알고있다고 여기지 않는다”<br>ETF 관련 질문엔 “면밀히 보는 중, 보완 필요하면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w3fNtx2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27b535d43f1f2635c187926f46a807f8dfa7bdd5a05855a60897639caf722c" dmcf-pid="zr04jFMV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 항공시찰 중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chosun/20260710113152241nmrj.jpg" data-org-width="4000" dmcf-mid="uTRkGxsA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chosun/20260710113152241nm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 항공시찰 중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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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1da9b8113b1534a271b9238b972861359b41193ba07e737a2b637a8850d1c0" dmcf-pid="qmp8A3Rf5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토론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b1f8929dc3024d95a32ecd7ab86c7c222859f725fb03af7d149641792e10d3" dmcf-pid="BaGzdW2uXy"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 등에 앞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c9494ca5abe34670cc89a1f5954ef0773262e31deb03a4eb544d991c972e4cf" dmcf-pid="bNHqJYV7tT"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물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 문제, 전·월세 가격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6e2371f56f6888cf063e77d4c5d893cdb9c64fd6482fe13cdef571f3e8987ea" dmcf-pid="KjXBiGfzH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91a5f972b45863190ab1de252d9f5ae58653b4769d7d141c06489ea6e33768a" dmcf-pid="9AZbnH4q5S" dmcf-ptype="general">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관련 부처들이 먼저 토론회를 열어 주요 분야에 관해 논의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p>
          <p contents-hash="23b43400ba2959a0f26e38cecf4efeaee5a777940a45bb84b68aa9ac10a83267" dmcf-pid="2c5KLX8BZl" dmcf-ptype="general">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 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작용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를 베팅할 수 있는 ETF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데 대한 언급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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