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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7-09 18: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징역 7년 원심 확정…윤석열 첫 확정판결<br>1심 징역 5년…2심서 일부 유죄로 뒤집혀 징역 7년<br>경호처 간부들도 '체포방해' 1심서 모두 유죄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zbAYV7hn"> <div class="video_frm" dmcf-pid="bCqKcGfzh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rkwpMOcWo"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jxeS7nQy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rkwpMOcW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TN/20260709180715528jbvk.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10jaykqrr2w5xzpk?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hB9kH4qy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eda38cb57ed1601c5cfff30791cea7d5773f96441f9e9a9c1419f41a51df522" dmcf-pid="9MCS9gWIvd"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289512adcf16a6b3473a0bbafde24ae936a0f769f588e34f1e7008398992cf2" dmcf-pid="2Rhv2aYCle"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657db384fbae7b35ad9a8c5cd1b8f84958b325eed602920d5a01f8e0cbcc2ad6" dmcf-pid="VelTVNGhyR" dmcf-ptype="general">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dSyfjHlhM"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b1d947e335c761a94e48b34037733355f0a316671a902d639c3d4d5cbbd1b38" dmcf-pid="4JvW4AXSCx"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ea9d8841b6c3623fbd53fab2de3258a91f1229e33ab64dbfbeac49609b59a42" dmcf-pid="8iTY8cZvyQ" dmcf-ptype="general">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p> <p contents-hash="98ac87e67cfdbe9a7a249c6debecff297973e8b709262db40468e99e42b374d2" dmcf-pid="6nyG6k5TlP" dmcf-ptype="general">[이 흥 구 / 대법관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 <p contents-hash="2a7cc366823af1e3678b34b851259d18a43839af1f80d9bd07c225582a24d686" dmcf-pid="PLWHPE1yT6"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공수처 1·2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3d2797665f7e4f2dfd885d29d911dc146edd9af5c1c66a30c18daadca7711ad7" dmcf-pid="QoYXQDtWy8"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08a35bee80552b83ab34138b86e54675142cd67b19715a4b84973509bc4a8dd" dmcf-pid="xBNct6wah4" dmcf-ptype="general">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845a4bc6537756cec55fb1fc44c2f6d3ff44bd5434852aaa39c5ef12fa1abe1f" dmcf-pid="yw0uoSB3lf" dmcf-ptype="general">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8477ad6e574ff9262c93d26dd15ccb85e87177e294e557a8e754db13f656079" dmcf-pid="Wrp7gvb0C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ba495f4584563328aecf9be880aaee9a86221b60137a853c369bb6e5eab47c2" dmcf-pid="YmUzaTKph2"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4244e02afe26239d6caee2a5f72c841ae7d5c5e220be295d9554136ac485f19" dmcf-pid="GsuqNy9Ul9" dmcf-ptype="general">'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 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96275a3a71a378faeb13c7bface92789739a5a9ccaba7ff1962087f4efc2d946" dmcf-pid="HO7BjW2uvK"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638412d44f354171def70c495e77097a56a77d14da14755a4dfd7e20598d5a1e" dmcf-pid="XIzbAYV7vb"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443b3fd19ffc8f9575357460480068a5aeb81d66745fd5924ec55858ce2ef7c6" dmcf-pid="ZCqKcGfzT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166b3a16a6053889af4a4fc893d9948d72788468a5d5c0476b948273037759f5" dmcf-pid="5hB9kH4qyq"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f40cc66dde5c952f514b72ceae0acea8deb93ff64fdbf8cda2c80681f2278aa8" dmcf-pid="19cD0xsAlz"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leejy@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t2kwpMOcT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FVErURIkC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3fDmueCEy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04ws7dhDh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p8rOzJlwS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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