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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선고 생중계로 본 尹…2심 재판 중 짧게 웃더니 "진행하시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8: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수사 적법"<br>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요건도 첫 판단<br>"불소추특권, 재직 중 수사 전면 금지 아냐"<br>10개 혐의 중 9개 유죄…남은 형사재판 7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kQAYV7dh">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YfExcGfzMC"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211908270efbba2391690617c74aa655e91c47e05a96f7331c664ce2530ffb" dmcf-pid="G4DMkH4q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2292cqzo.jpg" data-org-width="1440" dmcf-mid="PJ5cTqoM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2292cq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01c905509740ce2a9922ad55d3a32d515c3aab7f39135e946dbcb1bb34e1b4" dmcf-pid="H8wREX8BRO"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기본적 수사는 가능하고,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수사도 적법하다며 관련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p>
          <p contents-hash="53e2a65a9c4a55f58085763bc4710311ed04dfe7615bda3f0de964445b51ab71" dmcf-pid="X6reDZ6bes"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이후 받게 된 8개 재판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ZPmdw5PKn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cb7c1aa9a15418f08bb9515351250ea537366c5852dc0372bed113e0ed41508" dmcf-pid="5QsJr1Q9er" dmcf-ptype="h3">10개 혐의 중 9개 유죄 확정</h3>
          <p contents-hash="8b4b9bba8710e17d7392225d3e4d068ecb85fab55a4f3048c553752906597b26" dmcf-pid="1xOimtx2ew"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총 10개 혐의를 두고 진행됐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게 주된 혐의고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차벽과 인간 스크럼 등을 동원하게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어렵게 한 혐의가 더해졌다. </p>
          <p contents-hash="261df0b367543b1610a89856182604e326a627bca114233c34d96345391f089b" dmcf-pid="tMInsFMVRD" dmcf-ptype="general">또한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허위의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허위 프레스가이드(PG)를 작성·전파하게 한 혐의 등도 있었다.</p>
          <p contents-hash="902683bd7f56b24074abb7cd2fe29a66d5d88d02a1195a540ea749594c381998" dmcf-pid="FRCLO3RfRE"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9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최종 무죄로 확정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뿐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9742e9b1368f5a9a793a300ce24539518178ed026eb20b13facc0d8cf20fe9" dmcf-pid="3unKJIu5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3587qvoc.jpg" data-org-width="1440" dmcf-mid="QrTnsFMV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3587qv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8960434e24d7c071cd58ce591a08d69efed46b5bc12a8166716ce7133e41ef" dmcf-pid="07L9iC71nc" dmcf-ptype="general"><strong>대법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왔던 "공수처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접수나 증거 수집·보전 등 기본적 수사 조치는 재직 중에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strong></p>
          <p contents-hash="3c8d5b0cb157b1a3bc8fd374f0c0b6150fa63ec7d7fbf097d00549e57bc2dc9a" dmcf-pid="pzo2nhztdA" dmcf-ptype="general">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실 등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strong>형사소송법 110조의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한계를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trong></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UqgVLlqFJ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b014fcc56cc1c2ca177785d21889856e5516b5ea6443b3ec34e682875e591cc" dmcf-pid="uBafoSB3RN" dmcf-ptype="h3">형사대법정에서 대법원 선고 생중계 본 윤석열</h3>
          <p contents-hash="70f45dd4b96e8a0ba9775be6ea79c2fe03d8df95d9deaebe682cbbc80d1ca8dd" dmcf-pid="7bN4gvb0i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진행 중이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 서울고등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확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선고 시청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쉰 목소리로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6분쯤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p>
          <p contents-hash="67cb976a2b9314462180a5ddabf17a5cdbc070fdeee0ba8152f9293ad4eb64c8" dmcf-pid="zKj8aTKpMg" dmcf-ptype="general">재판부 퇴정 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검사, 방청객들은 각자 휴대폰과 태블릿PC로 생중계를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폰 화면을 살피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판단이 나오자 휴대폰를 귀에 가까이 대고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bdec4ed34210265cedf5d46e349d7bb2f3a6787708e5cd3cd6ac1550bd7b3f" dmcf-pid="q9A6Ny9U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4850hlvz.jpg" data-org-width="858" dmcf-mid="xA3wG9jJ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4850hl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1f4f4fbb4454e64669d339797d84ba1c449c78f31fc19b06a7c595b37b68c3" dmcf-pid="B2cPjW2uML" dmcf-ptype="general">오후 2시 13분 이 대법관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변호인들에게 허탈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고, 변호인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선고 약 1분 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경위에게 "저기, 재판 진행하시죠"라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bVkQAYV7R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6cb82589c4047310ad58a8c3a06a7aa68d4c0e263e720900b5c9a2c9ac39fe0" dmcf-pid="KfExcGfzni" dmcf-ptype="h3">공수처 수사 적법 인정...체포방해 가담 경호처 수뇌부 법정구속</h3>
          <p contents-hash="1d1137c273bcc804c4af345c04ae902a1e0ff982db1152fd95909a0abe3e8cb7" dmcf-pid="94DMkH4qR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형사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등 7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2c51ecf7d405be44275ec48416db94c18184752e4fe0d1e12e3d7b0654544f" dmcf-pid="28wREX8B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6179iztt.png" data-org-width="1379" dmcf-mid="yzreDZ6b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hankooki/20260709182016179izt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종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19a9aa15efad68324949e03521458758c97d4e160950a0482565f30f2aa98" dmcf-pid="V6reDZ6bRe"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경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p>
          <div contents-hash="52eced12fa75af0670b397688b0d5e0eb7cdf95ac7094558878f54ac13c672c8" dmcf-pid="fUibdOUZJ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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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5f9b0f4df1d54aec8df51558eec46adea7084e041b505dc0b6de5d46e465b8" dmcf-pid="87L9iC71dx"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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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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