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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바리게이트 아닌 가드레일로"…AI 콘텐츠 생태계 어떻게 구축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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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져야 합니다. K-콘텐츠 데이터 댐을 만들고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AI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한국형 AI 콘텐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AI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J ENM의 AI 장편 영화 등을 사례로 들며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AI를 기업이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확산의 배경으로는 경제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짚었다. 이 위원은 "100만원을 들여 두 달간 만들 결과물을 이제 1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고 1년 넘게 걸리던 영화를 두 달 만에 만들 수 있다면 누가 안 쓰겠느냐"며 "여기에 남들이 AI로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경쟁 심리도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정보의 대량 유통,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이런 위험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AI를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적극 접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전략 산업으로 문화·창조·미디어 분야를 지정해 AI 활용을 지원하고, 영국은 '코스타(CoSTAR)' 프로그램 등으로 AI 문화·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기술 개발, 창작자 보호, 생태계 규제를 나눠 담당한다. 이 위원은 "정작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누가 책임지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AI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 개방, 저작권 보상 체계 확립, 인재 양성,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풍부해야 AI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며 'K-콘텐츠 데이터 댐' 구축과 개방을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저작물을 그냥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 체계와 적법한 학습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축과 이를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AI 클러스터'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콘텐츠 하나 만들기도 힘든 제작사에 AI까지 직접 만들라고 하면 부담이 크다"며 "기술을 만드는 연구 역량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을 이어주는 클러스터가 있어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는 더 이상 표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운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바리게이트형 정책'에서 '가드레일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바리게이트형은 활용보다 보호에 치우쳐 아예 접근을 막는 방식이고, 가드레일형은 안전한 활용에 방점을 둔 방식"이라며 "둘 다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드레일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저작권 제도는 18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인격권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원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나누고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저작권 제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저작권·AI 분쟁의 쟁점이 AI 학습 과정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달리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는 규범적으로 '복제'의 개념이 들어간다"며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보는 것과 이를 복제해 다른 데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심 과제로는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꼽았다. 최 교수는 "AI 사업자들이 저작물을 쓰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도움이 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문제는 결국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붉은 깃발법)'를 예로 들며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사례를 경계했다. 그는 "자동차가 마차를 위협하던 시기,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걷도록 한 법 때문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뒤처졌다"며 "AI 산업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되, 창작자와 AI 사업자 간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민수 의원은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이끌고 있다"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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