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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네카오 등 플랫폼 9곳에 '허위조작정보' 관리 의무 부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2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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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Xk96wa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fe0eab7200eddd4be280b9097aa04e15d6f183bff787bb99abf31081aa9434" dmcf-pid="QOZE2PrN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552796-pzfp7fF/20260708230845381dsaz.jpg" data-org-width="640" dmcf-mid="6n4ZNDtW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552796-pzfp7fF/20260708230845381dsa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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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10318bed09aded9159f8a936da836b61d8566cc2a5a1156942c77af4e2ce12" dmcf-pid="xI5DVQmjTl"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씨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총 9곳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으며 팩트체크를 지원할 사실확인단체는 현재 JTBC 한 곳만 인증받은 상태다.</p>
          <p contents-hash="23482c4a38a58a149e00a88c741dae92cdc5214ad1527c91001716316d2fedc5" dmcf-pid="yVnqITKpSh"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자료다.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 시행됐다.</p>
          <p contents-hash="1409bf66a03c1535b4659c29201f789e85644c5d752c1dbde0e4f650bfe22f92" dmcf-pid="WfLBCy9UTC"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 등이 담겼다.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되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p>
          <p contents-hash="28323e41a43b83ce60c82072798d402d6836c3957595d7c6f8b6b8383543e533" dmcf-pid="Y4obhW2uy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을 공개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씨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일일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 기준이다.</p>
          <p contents-hash="a814addeec3a90561c1e47645ec901bafdfb40f3ae513de203e356b578d806a5" dmcf-pid="G8gKlYV7l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해당 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정에 이견이 있는 사업자는 일주일 내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p>
          <p contents-hash="a17f6fc7c03eec6fa4dd35546ae98d59eabeb66933f7758ffcf465d2e74465d4" dmcf-pid="H6a9SGfzvs"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법상 자율규제 정책의 기본 내용에 대한 규율은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당장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고, 우선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규제 정책이 빨리 수립·운용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181b293c72172f67135daedea755db886b81326ea158f969a804d748e4e249" dmcf-pid="XPN2vH4qlm"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국장은 가중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유튜버 등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17b725331d3ad8bbbe7b496b496acde3f3183507cfd0a5c7f74f3c51b01f43" dmcf-pid="Z2izOvb0Cr" dmcf-ptype="general">이어 "고의성·의도성·목적성·침익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할 수 있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도 마련돼 있다"며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배상으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5ec55d0faaf467f95b9675d835c110ae6221a516aa500cad2b57308a39a5f8" dmcf-pid="5VnqITKpSw"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정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에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으로 판정이 안 되는 부분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로 삭제 조치할 수는 없고, 현재 기술로 판단 가능한 영역에서 조치하게 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bab52b72fde2e12b458f36d81e0a28d405f0fab6b0bd807c186cb74f920ac11" dmcf-pid="1fLBCy9UTD" dmcf-ptype="general">사실확인단체와 관련해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곳이 JTBC 한 곳이며 인증을 신청해 대기 중인 단체가 3곳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우려에 대해 신 국장은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이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없어 당장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7e37c17ac7e23e4cf1e67a91f8d4c26634a818e628e605305d2faef16320aa" dmcf-pid="t4obhW2uT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을 위해 약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 편성을 추진 중이다. 신 국장은 "예산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하는지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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