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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실 수사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 野 보완수사권 존치 형소법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8: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단독 법사위 개최에 항의 방문<br>대검은 전날 폐지법안 반대 의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sxDpd8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5e1057ce034b3dbbe835ea310c55bb2c12a7699d3e0524aac08c015dc39efc" dmcf-pid="8GOMwUJ6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수(가운데)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ukminilbo/20260708182740631hpfo.jpg" data-org-width="640" dmcf-mid="ftpstdhD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kukminilbo/20260708182740631hp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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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가운데)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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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2dd0a98a006dd637994138d5e85fe08f00a83c3503560bcbc776763739d107" dmcf-pid="6HIRruiPhh"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개시했다.</p>
          <p contents-hash="f46a182bb3ffb4a7e1c03601caa7012bd75fd31a84f10f532b1b7bee5400d645" dmcf-pid="PXCem7nQlC" dmcf-ptype="general">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경찰 수사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보고 보완수사권 존치 등 검찰 수사권 일부 회복을 골자로 하는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를 강간 목적 살인으로 기소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검찰이 경찰이 은닉한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가능했다”며 “민주당은 제발 범죄 피해자를 생각하시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86e4545f3b0740c5c51c0b90609162675f24dbaab28a44f04de8059d048e8a5" dmcf-pid="QZhdszLxCI"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정 장관은 면담 후 언론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도 상임위 참석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마뜩잖아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기 당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설득시키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던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자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a99fce2b0c91390df655e46fd98d7bffffdef230f8d930c24839b176604251f" dmcf-pid="x5lJOqoMWO"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당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개회 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시스템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e0e602c8efb8fd5e37d23fc05830771b6fb18c75e59ad9c50250e0f01e7c312b" dmcf-pid="yn8X2DtWvs"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범여권발(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해든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096649e20393724cacac01e1674ff5323b5b3c8156bb5d093a0a3e376b9239" dmcf-pid="WONKLGfzSm" dmcf-ptype="general">이형민 최수진 정현수 기자 gilels@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YIj9oH4qv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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