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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5: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노총 "노동자 권리 개별 소송으로 인정되는 현실 정상적이지 않아"<br>민주노총 "배달노동자, 플랫폼 규칙에 종속돼…최저임금 적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JWXxsA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831f35815248d3f64aa8ba0e1234d7dbbc1194b149a852fca08ab2099b0d68" dmcf-pid="4XfmCbae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yonhap/20260708155337547qzvy.jpg" data-org-width="1024" dmcf-mid="VdT4QC71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yonhap/20260708155337547qz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7f9382854beb6f115d99a01c6b678f5277eed12f3950e0be7e1bf0515c8983" dmcf-pid="8Z4shKNdt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동계는 8일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df0cd016fa12a55219e30a2f5315bb607f5542e9fb4b18b50daec4987f41310" dmcf-pid="658Ol9jJHg"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1a15ebd8a0dd9f84e9c76a0bd97982d0ee1156e528212e8610849a5b17a3617" dmcf-pid="P16IS2AiYo" dmcf-ptype="general">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라"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0199356d58f9c7e2bec802dbc4debc5f54c992d9eef701e88f40ce6c1e7e035" dmcf-pid="QtPCvVcn5L" dmcf-ptype="general">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a91dbf1edbcf1e95d56c4f21ed0805106195e6210b5d16bc51e62ccbeafdccc" dmcf-pid="xFQhTfkLtn" dmcf-ptype="general">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출근 시간과 근무 구역,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까지 강제되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4년이 걸렸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c429bf862a1736affdf097037dd430db102ef79bc15e1591e7026fbf0d5f78b" dmcf-pid="ygT4QC711i"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과 전속성이라는 20세기의 잣대로 알고리즘이 지휘하는 21세기의 노동을 재단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씩 소송을 거쳐야만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9a62ed6d08a10405c5e2522be278726a9261b382487025fb93b8f00e621045e" dmcf-pid="Way8xhzt1J"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708bcdfb9c736fa78e637386e0b0cf294f2bc7eb8f28df7637cc13a000a48c50" dmcf-pid="YNW6MlqF5d"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3a81af50f7bc0e6e03738cad5b9dd180fdae83f4ee12c67c0e15c18a8f6e501" dmcf-pid="GSzjE0e4G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b2e9f17482828c842a97ddfaf7bf8020f8d73105fdcf0d44b1ce45e136fc60f" dmcf-pid="HvqADpd8ZR"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ZybkruiPt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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