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박성재 판결문이 새로 드러낸 12.3 내란의 여섯 장면 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0: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6mzgNGhIN">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온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걸까?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와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판결 등을 통해 12.3 내란의 전모는 거의 드러났지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해답이 나와 있다.
 재판부는 검찰, 군검찰 및 특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들의 내밀한 발언과 행적을 자세히 서술했다. 일부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요지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바 없다. 판결문 전문을 입수한 &lt;뉴스타파&gt;는 새로 드러난 내란의 이면을 6개 주제(비상계엄 국무회의, 박성재 문건, 당·정·대 회의, 삼청동 안가 회동, 주요 인사 체포 명단, 노상원 수첩)로 재구성해 2회에 걸쳐 공개한다. &lt;편집자주&gt;
 4. 삼청동 안가 회동
 재판부는 안가 모임의 주동자로 이상민과 김주현을 꼽았다.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내란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검토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안가 모임을 소집했고, 김주현도 윤석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안가 모임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법제처장 이완규는 12월 4일 09시 45분 김주현에게 전화해 7분 41초간 통화했다. 윤석열은 11시 18분 김주현에게 전화해 5분 56초간 통화했다. 이상민은 13시 06분 윤석열에게 전화해 4분 3초간 통화하고, 13시 35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서 윤석열을 수행하는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30초간 통화했다. 13시 37분에는 이완규에게 전화해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제안했다.
 이상민과 이완규가 주동자
 윤석열은 13시 45분 이상민에게 전화해 3분 10초간 통화하고, 이상민은 13시 50분 박성재에게 전화해 안가 모임을 제안했다. 김주현은 당·정·대 회의가 시작할 무렵인 14시 03분 이상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김주현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참석자 5명에 대한 대통령 안가 사용 허가를 받아 당·정·대 회의가 끝난 후 이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장 비서실 및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에게 통보했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가 참석한 안가 모임은 18시 32분에 시작해 20시 26분에 끝났다. 박성재는 안가 모임에 참석하기 전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고받았다. 법무부 검찰과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이 문서에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사무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비 자료를 받아 이를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성재가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가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으로 재판부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이완규가 국회에서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가 모임이 특검법에서 정한 내란·외환 범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에 위증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9376ac8d934bbb702d4c6c9cf58f1e0b1064fcc44e22ae2ff6832676570904" dmcf-pid="7Rh9cE1yIx" dmcf-ptype="figure">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tapa/20260707104152613hrqu.jpg" data-org-width="666" dmcf-mid="Gb5elvb0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wstapa/20260707104152613hrqu.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5.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처음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 인사 14명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검찰, 군검찰, 특검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명단이 작성된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김용현 불러주고 여인형 받아 적고
 여인형에 따르면, 휴대전화 메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김용현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려고 순간순간 적어 놓은 것이다.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2024년 11월 9일 15시 01분이다. 김용현은 이와 관련해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의 명단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여인형은 “김용현이 평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전시 합수본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조국 등 14명도 김용현이 계속 말하니까 적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2024년 11월 4일 메모에는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 4명이 이름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여인형은 “김용현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 같다. 김용현이 2024년 11월 2일 미국에서 돌아왔으니 그 즈음해서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6. 노상원 수첩
 2024년 12월 15일 사법경찰관은 노상원을 긴급체포한 뒤 그의 모친이 거주하던 충남 서천군 소재 거주지로 가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법경찰관은 모친으로부터 노상원이 사용하는 방을 안내받아 그 방의 책상 옆 두 번째 서랍에서 감청색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와 책상 위에 놓인 상자에서 검정색 표지로 된 수첩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노상원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는 내가 쓰다가 딸에게 주려고 초기화해서 놔둔 것이다. 메모장(수첩)은 내가 쓰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라’고 해 김용현 공관에서 그때그때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다. 당시에는 시골에서 더 많이 살았으니까 거기 둔 것이다”라며 “상당 기간 순차적으로 적었다” “10~15회에 걸쳐 작성했다” “김용현이 어떨 때는 1장 분량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2, 3장 분량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공관에 2024년에만 27회 방문
 이와 관련해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노상원이 내 공관에 스물 몇 번 왔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몇 번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노상원은 2024년 1년 동안 김용현의 공관에 27회가량 방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 대상 인물들과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체포 대상자 및 여인형이 홍장원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인물들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노상원 수첩은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와 마찬가지로 김용현이 수립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