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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군이 5·18 주도" 유튜브 방송하면‥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06 20: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24NAIu5hS"> <div class="video_frm" dmcf-pid="VV8jcC71hl"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pjTW3Rfhy"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9fLClZ6bS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pjTW3Rfh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6/imbc/20260706200704530uoj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ekpv9t8ddaz0ke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ff6AkhztW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44PcElqFC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b5d29ce9c9eb3ef1729362bb0e339cc5413f39e2ccaa7ceaeab59fc570ef0e6" dmcf-pid="88QkDSB3TI" dmcf-ptype="general">요즘 SNS 등 온라인을 살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으로 선동하고 비방하는 오물과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p> <p contents-hash="0c81f17b4866310cbacf149108da820ebe81dbbac5af557f58cd82e23ce9785c" dmcf-pid="66xEwvb0yO" dmcf-ptype="general">내일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 및 위법적 내용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p> <p contents-hash="6889916cd771c4bd6c3badcde93ef37d072d5c01a6b4fdb6de090cd78bd4733a" dmcf-pid="PPMDrTKpSs" dmcf-ptype="general">어떤 내용인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QQRwmy9Ul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f6cafc93e22497a4e5da846d936a113ac51a6fbfeabb4ec1df6a4ebbd740593" dmcf-pid="xaAyY0e4Wr" dmcf-ptype="general">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a4d42d87cecce4fa6ae9202d43b4389852d5a68c38eec0b4f8a12182276421" dmcf-pid="y3UxRNGhlw" dmcf-ptype="general">[전한길/유튜버 (지난 4월 22일)]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p> <p contents-hash="d3905157c15f0039b13a6bf3e8ea1e7997822530052e41d40af13766235e5f18" dmcf-pid="W0uMejHllD" dmcf-ptype="general">정작 전 씨가 인용한 매체는 지난 2024년 초 이 보도로 인해 고발당하자,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0a60c6070e9e05791b70247572fe85c76eb01e713bee73168143721e1f001cce" dmcf-pid="Yp7RdAXSCE" dmcf-ptype="general">전 씨는 뒤늦게 유튜브 방송을 삭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87143774725738d0644032dff79b4788e5d38546edd3e84e1c5c3f1d1fc6bb" dmcf-pid="GUzeJcZvSk" dmcf-ptype="general">앞으로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p> <p contents-hash="9f8fc1d1ea8ad29385fb90b02c06aabe55f58f58f46dcd0414f2745d89666c03" dmcf-pid="Huqdik5Thc" dmcf-ptype="general">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30334fd355b1532ad901629ef49373de81a775e6bfa61da4fdd918c513ad38a0" dmcf-pid="X7BJnE1yWA" dmcf-ptype="general">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법인지 여부는 플랫폼, 즉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c73f9b52a371d4f02542919fd3caf1a432ce4a400061bd1dd091da6b426978bc" dmcf-pid="ZzbiLDtWlj" dmcf-ptype="general">만약 돈을 벌면 더 크게 배상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4458ed2affa50f1ca66986dab53b39f470556f66cc4a7f1cb480055de219d6c" dmcf-pid="5qKnowFYTN" dmcf-ptype="general">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나 매달 10만 회 이상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데, 석 달 동안 3번 이상 허위·불법 정보로 돈을 벌면 대상이 됩니다.</p> <p contents-hash="ecb026d3d6d4722b25e53cc46ab51efde34b09b2e8d38ca5cc31ce0aca6ca54b" dmcf-pid="1B9Lgr3GWa"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97d5460148d2b6c51e11865a7969f2d8a9fae0fdc1c267a4a8d0e76dba494f2" dmcf-pid="tb2oam0HWg" dmcf-ptype="general">혹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닐지, 정부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7a11877ef42a0059aa847dc20c2c230371d20d944d7846489f0340aaff8855b5" dmcf-pid="FMdmOYV7lo" dmcf-ptype="general">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a30ce35319bffbabc46503a72829ec68e0490e097c987cec3305faa24740ef7" dmcf-pid="3RJsIGfzSL" dmcf-ptype="general">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흐름입니다.</p> <p contents-hash="471f4cf993922249572804b6b21f3299f05b8d8eee07e74725b975a04e729ea5" dmcf-pid="0eiOCH4qvn" dmcf-ptype="general">독일은 이미 2017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a1a13b795514f00255ecf7ba7d7d0c35b72beb66410ee8cee4c6144a8b991f" dmcf-pid="pdnIhX8BTi"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p> <p contents-hash="c9cd9a3d45cfa5da66bf6c2400bb7ac2a63a7c8740440c40d2b1c787590ba4da" dmcf-pid="UJLClZ6by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지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uiohS5PKy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faba24ffdfb2c6a182263ad2479cd87d0e72d5cfe3ce3f086638e5582829428" dmcf-pid="7nglv1Q9y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지윤</p> <p contents-hash="c9d107dd854a0d37a169df28066c9c76e477fc720c70d26680a0ef2a0b6fb860" dmcf-pid="zLaSTtx2hR"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dce43cd3fb815065aa2e8f497080d755cd37224df39050ec097c7703b13eedff" dmcf-pid="qoNvyFMVl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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