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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담합·갑질하고 정부에 거짓말까지…檢, 정유4사 '14조 규모 유가폭등' 실체 규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2: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br>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담합<br>GS칼텍스·에쓰오일 추종 판단<br>檢 “정부 유가교란 대응 요구에 실체 규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Wul6waaG">
          <div contents-hash="7d2725e9bccfbcb56f6890e6c10b526232a2c873947b3e8107e919555565d0ab" dmcf-pid="QxY7SPrNAY" dmcf-ptype="general">
           <p>미·이란 전쟁 직후 불거진 '기름값 폭등' 논란에 대해 검찰이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교란 범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 4개월 만에 정유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물가 불안 상황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요구에 사실상 가장 먼저 강제수사로 응답한 셈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b977a35201ea4af30493afa81814c6c2f0de6ed95052ab90a9ac96965f0fb" dmcf-pid="xMGzvQmj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6674dtin.jpg" data-org-width="745" dmcf-mid="4esg9OUZ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6674dt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213cb98ec4697bb67858c2c0762f575737aae8ef79d22caa033f93c0f5ceed" dmcf-pid="yWeEPTKpj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는 구속기소됐고, 같은 부서 책임매니저 B씨와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38e73d0269cf75c600b043e692f523022e6edb243c45ef8eb58ea1be5d4fb610" dmcf-pid="WYdDQy9UgT"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유가 교란 의혹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고, 공조부가 같은 달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가격담합과 전량구매계약, 허위보고 등 유가 급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함께 확인했다.</p>
          <p contents-hash="1c6fb4abce8d6ed6aa89e6ccca8b209741238454f75609733671567e2a84e739" dmcf-pid="YPyUh8Dgkv" dmcf-ptype="general">나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3월 초 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분당과 플랫폼 사건 처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인력 충원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수사 착수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지시하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8d1e6a2f541cc5c74f2e8c86fe5ffdc120b2e22ee3fe382d14adc1fcd364fa2" dmcf-pid="GQWul6waoS" dmcf-ptype="general">검찰은 전쟁 직후 가격 급등이 국제유가 변동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었고, 원유 도입과 정제, 국내 공급까지는 통상 시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국내 가격이 일정 기간 뒤 국제가를 반영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전쟁 발발 직후 첫 영업일부터 정유 4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p>
          <div contents-hash="6cf8ae8c14e1a3f9c2ada6121303d82b429f892a50cadbbbb3cb49ea5a0c1f80" dmcf-pid="HxY7SPrNkl"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전쟁 틈탄 '30~40원 차' 가격 합의…14조 담합으로 번졌다</strong></strong></strong>
           <p>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책임자와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이 석유제품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p>
          </div>
          <div contents-hash="2587fca2a531bd34711b6f7fb17a828e8f7957002abf46bba7fe6b058a59b0da" dmcf-pid="XMGzvQmjjh" dmcf-ptype="general">
           <p>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SK에너지 가격을 HD현대오일뱅크보다 약 30~40원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입금가를 일거에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봤다. A씨는 SK에너지 측과 가격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B씨도 SK에너지 측과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b081b724de0534349e667a84f577112358e68e10a31514e35d7a095de52609" dmcf-pid="ZRHqTxsA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6899zjcf.jpg" data-org-width="745" dmcf-mid="8XRKYeCE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6899zjc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6182582d5de8980345226bc273ab77c8fa7ba83676f95cdcdda44a17f855fb9" dmcf-pid="5eXByMOcoI" dmcf-ptype="general">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가격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며 유사한 가격 급등 추이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 실제로 GS칼텍스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는 "소문엔 HD현대오일뱅크사와 SK에너지는 일일 가격 적용으로 한다고 하네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이에 "타사나 알뜰 입금가 보고 결정하자고 하네요.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안 올리기도 뭐한데 일단 파악하고 정리하시죠"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에쓰오일 내부 대화방에서도 "어제 제품가 또 10원 오름. 미친 듯.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93da607f6719e701347fdf0fb5985fd1035a67958a519c66d47364197208ad8" dmcf-pid="1dZbWRIkjO"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89e173789c81533ab4e2396fb9f8ccfc959d6a5e1f0a524d940058ebb624af19" dmcf-pid="tJ5KYeCEks"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도 가격 결정 회의 자료 공유를 위해 개설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p>
          <div contents-hash="84dcb0637b8428a7d641d75afdade66ac8e0fd9c5bfe61cd57dc39d214ac1b6d" dmcf-pid="Fi19GdhDjm"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전량구매계약에 묶인 주유소…"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strong></strong></strong>
           <p>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 정유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가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따라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p>
          </div>
          <p contents-hash="112a69f2e3b83f23cf76595aad768af6ee6734c546d1fa18fede6eb786c5926c" dmcf-pid="3nt2HJlwor" dmcf-ptype="general">검찰은 정유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 손해배상 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주며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봤다.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쥔 상태에서 자영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했고,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c9522d10590dd3de47b59dd5b2817b9b59390ed35f73220980dee4c0c85653" dmcf-pid="0LFVXiSrkw" dmcf-ptype="general">나 부장검사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거래 당사자인데 가격은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사후정산 때도 정유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독특한 구조"라며 "자영주유소들이 공급받는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cd6653760e7bd501dae31bce02526ecd0d3f8ef099d2c16c49215b8a88bcf" dmcf-pid="po3fZnvm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8151iqal.jpg" data-org-width="745" dmcf-mid="6sxA4lqF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akn/20260706123948151iq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0250a54ceb0d0c5a87fe4bd60243288a49f90c40286be4f795fc19836a4e10" dmcf-pid="Ug045LTsaE" dmcf-ptype="general">
           <p>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이 올해 3월 휘발유 등 일일 판매가를 대폭 인상하고도 산업통상부에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나 부장검사는 "산업부에 허위보고하고 대통령실까지 가는 자료에 허위보고해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div>
          <p contents-hash="944de54c83d0f81c80d1e22f545f7ddb3466b107e6c37fec4ad60658eebdeea2" dmcf-pid="ujuPFaYCkk"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번 수사를 정부 차원의 유가 교란 대응 요구에 따른 실체 규명 사례로 보고 있다. 나 부장검사는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여러 국가기관이 유가 교란 사태를 들여다봤지만 그 실체를 검찰이 규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p>
          <p contents-hash="ed6ed1a6928d7d144d40c14bfbf28577f4b3b095094f1c44fe995f31df390767" dmcf-pid="7A7Q3NGhoc" dmcf-ptype="general">검찰은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나 부장검사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7d6632db9c5a3c99e03a69458732360254895b1696fbf3cf576a7332c19fd1" dmcf-pid="zczx0jHlaA"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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