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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전력·용수 선제적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7-06 12: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br>"협조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z09OUZ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b454e02bcd1fec0bb75c5698cf2fa3332d80650e62f1766dc743539160588" dmcf-pid="3fqp2Iu5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oneyweek/20260706113818134rpem.jpg" data-org-width="680" dmcf-mid="1jENs2Ai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oneyweek/20260706113818134rp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1e90bf1e61a9bd1d91c98a60fb511398b6edd9b999aa6ae35abafe753e0850" dmcf-pid="04BUVC71ZZ"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div> <p contents-hash="04ac2139dcd3e13698432f5a2c6f59a7b531dfd9a6d01fef5ef67a92864199a5" dmcf-pid="p8bufhztH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 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8355ab533f18823964ee454c63e5c18fc40a34c27ea02adece43b57ae1f245" dmcf-pid="U6K74lqFYH" dmcf-ptype="general">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13c6807630bba1e77b2a397d840a5b39086e0568818587ca978ca1a381895da" dmcf-pid="uP9z8SB35G" dmcf-ptype="general">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a039dc8a7aec2ab5acb412c02d59ad9e4fed9832cfefb771a3a482fc56f29c3" dmcf-pid="7B05zDtWYY" dmcf-ptype="general">반도체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운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68863d00d040607155f09f2d858fab010f9c7720b90fd6ea47bfe89a6789a5c" dmcf-pid="zbp1qwFYX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09552889f3d20a79a663cd7357cdffc5acd48f1b8fdf8eafd7b53660b4f77c" dmcf-pid="qKUtBr3G1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잘 설계해 달라"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8931f14186b6bf0622d0e28420a746742dac76ca2cb8a5b61bd867f46cb1a" dmcf-pid="B9uFbm0H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oneyweek/20260706113819483bpnr.jpg" data-org-width="680" dmcf-mid="t1FXuk5T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moneyweek/20260706113819483bp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051a39fbd52316d59a85d64aec5781ced6439a43d6fe9adf4658809722d6d36" dmcf-pid="b273KspXHv"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행정절차 중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선 "매우 잘하셨다"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49c98716e101bd6522a3a630f70f92a9e78b8e841cc7719237364b24873c2726" dmcf-pid="KVz09OUZG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권을 겨냥해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cf3e3876ee8bbcf37e13c4468deb855bf3ba1c07cd88e757e5f51022b15e2c3" dmcf-pid="9fqp2Iu5Zl" dmcf-ptype="general">이어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선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은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85a26cdeaf05b089a3b805e77a3c1fb8b2ba39fbb923fe7f299f4c4dbb52f0b" dmcf-pid="24BUVC715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참석자들에게 "체면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54c8fb184942ad69bbe5bd3038a69ca6e1c2f726ea99074a3b8f034435ccb8e" dmcf-pid="V8bufhzttC"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한 추가 회의를 통해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e522ffc7b6ac4a54ccd40d3c8182b0784e87e4dcb8d8f49fe9289bddadfc2d" dmcf-pid="f6K74lqFtI"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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