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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통망법 D-1' 국힘 지도부, 검은 마스크 착용…"민주주의 사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7-06 10: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점식 "정치권력 입맛대로…시행 유예·재개정 착수해야"<br>신동욱 "언론 자유 마지막 날" 김민수 "죄 덮어지지 않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LPJZ6b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8656e836165ab795835c4311d3e678c8676093150b8fa0c2b8354a96cd9663" dmcf-pid="KlK3qwFY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103848500yfnu.jpg" data-org-width="1400" dmcf-mid="B7fu9OUZ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1/20260706103848500yf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4ad0a595e163a42797ca34bb66dfef7019a2c6cbba4dbc1db2c51e044ebc9a" dmcf-pid="9S90Br3GZ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검은색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539e5f892abf50b88072ed16d96008305a29ab4cb7d34452917009278d5b647" dmcf-pid="2v2pbm0HZw"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진 발언 순서가 끝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ee05f7f6715ae4bb10be91e6d792bdfdad84d79551a61085e58bcc40e55999" dmcf-pid="VTVUKspX1D"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be391db3adccc570a07b3ef7187f2ecd2862f08ff420069c37945bfe618030c" dmcf-pid="fyfu9OUZXE"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05a8a7dec7ca20ef9ea2cebe80d5b9b2799287e1e37c45c3094ace1cce084d3" dmcf-pid="4W472Iu5Hk" dmcf-ptype="general">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한 장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beadc7651aae782332d68c5c4437c252e3704b2f738df91ff8df4ea63e55872" dmcf-pid="8Y8zVC71Gc" dmcf-ptype="general">이어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223cd34fe9c05012d6f8d9cab68da3b4a87c4cdd09a250f4f6d7ac295f7a00" dmcf-pid="6G6qfhztYA" dmcf-ptype="general">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ced3d9a9f6b989f9346f0e82d1ccfd531878eda09b1faf8b78507bcfe52da880" dmcf-pid="PHPB4lqF1j" dmcf-ptype="general">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911cdc5bce44201baf8106787a586d53b169a87af4e4601dd317e30f712b2ce" dmcf-pid="Q4rgEqoMXN" dmcf-ptype="general">이 법은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p> <p contents-hash="36c57bdb2f72e6897001de385abc970841248dae56df6621991978a598707589" dmcf-pid="x8maDBgR1a"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2df83870d99b6596b50d2241816aa395023f14fceef14883aff047f40d7ad6" dmcf-pid="ylK3qwFY5g"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e2877ad7bbf78b626f022855d0c817981a3f2bf0a516eecb9f284981cdf9204" dmcf-pid="WS90Br3GYo" dmcf-ptype="general">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허위 뉴스의 판단을 왜 정부 기구에서 하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e7540d84000056307bc98e0a841a4cc674f30a7302f959ff0f6436a1386e01bf" dmcf-pid="Yv2pbm0HH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멈추고 야당과 합의하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2960bf874baf888e03fd904d5d19a53eb0a1c4423a4b9b2e152d6d2cbcb922a" dmcf-pid="GTVUKspXtn" dmcf-ptype="general">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0823e9b2a9e199a281aebb228dc1ee1c09a14487fad23b3fb188b0a8dd179b" dmcf-pid="Hyfu9OUZHi" dmcf-ptype="general">master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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