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학원비도 못 냈는데"…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로 한부모가구 '숨통'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5 12: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FlLH4qX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fc6b43c8915e0bbaee6f78278047a43e60d607cd496fb55046c75075e8da32" dmcf-pid="Yh3SoX8B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moneytoday/20260705120303851ftev.jpg" data-org-width="540" dmcf-mid="yl0vgZ6b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moneytoday/20260705120303851ft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a354e1abc41191f37c9ad822a6f1af8d1da7639972c99875bb90a6db5f299c" dmcf-pid="G06Uh9jJYf" dmcf-ptype="general"><br><strong>#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9개월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첫째 자녀의 학원비를 낼 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로부터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 자녀의 학원 등록금을 냈다.</strong></p>
          <p contents-hash="030c9142b29ba195298a9eba73d3f70220839454eca99673f3f71e6dffb5d167" dmcf-pid="HpPul2AiZV" dmcf-ptype="general">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081de96761aa35cd94dd9d06fef6a1fd24afc5d911f843dbcd4f8125a0dd304" dmcf-pid="XUQ7SVcnZ2" dmcf-ptype="general">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p>
          <p contents-hash="ef6dec416177bb5810ce5d0d02633edf9dfc2b354cf4e8fdc1631f2779e338ef" dmcf-pid="ZuxzvfkL19" dmcf-ptype="general">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6억4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cde0d5a8904c1a11437b15068e1b0b0ad9d1a186387245c8fa0c9806337f6337" dmcf-pid="57MqT4EoHK" dmcf-ptype="general">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bfd9281d4075e72409cb23bc8bb7194c1c3c1c7cd3aa26c949aca3170270ce" dmcf-pid="1zRBy8Dg1b" dmcf-ptype="general">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회수 인력을 8명 증원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4a220b1294d351a6b12e4ea62069da2709425f7e64c41eb74ccf0a7f0c822c1" dmcf-pid="tqebW6wa1B" dmcf-ptype="general">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fe9581e0bea8dd4b3af0af43055271cd60f00e9be3a54b66aa9f00c29e5360" dmcf-pid="FBdKYPrNXq" dmcf-ptype="general">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7f4cad2170aa3bb81104d94c687619ef4a6e1b678f84ebcf263d6dbfc83483" dmcf-pid="3bJ9GQmjXz" dmcf-ptype="general">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