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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윤기 사건' 증거 없앤 경찰 아빠...'친족 특례'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7-04 19: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CW4E1yTJ"> <div class="video_frm" dmcf-pid="X2hY8DtWWd"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2JNZ6wal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GxYteC71l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2JNZ6wal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4/YTN/20260704190412881ytf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4k1226y3ga0mfhw4?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VlG6wFYW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3c923afb2a7ea58664a630439461d7e1ed277c317684bf72e9859eb5eb5f83b" dmcf-pid="5fSHPr3GlR" dmcf-ptype="general">'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3f68f2a534577b6042fc1372b20aeceb75014522daa9661f03421099e14f646" dmcf-pid="14vXQm0HhM" dmcf-ptype="general">이제는 없애야 한단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2a171f8d46062582992ec38f77c54b61da8e93f238ad4ed6a5bf8cd8ab3f7306" dmcf-pid="t8TZxspXhx" dmcf-ptype="general">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tNwpdhDW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f89eded33138a36d99de8c6b04caa5fccabd40b6ba543b0760a7c861e4eb7d6" dmcf-pid="3FjrUJlwhP" dmcf-ptype="general">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f597a28c4c3bc9cde07f73360383896f3525baba984e1ac43db30a10cf4032" dmcf-pid="03AmuiSrv6" dmcf-ptype="general">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e7c99c072e45281777ba3927fa31e5c61899cf5593fa7347fa3716f930a1014e" dmcf-pid="p0cs7nvmh8" dmcf-ptype="general">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ae911f332f2018fd8a425adf88fe21fde440797085d9f8b5322b01d910b811d2" dmcf-pid="UpkOzLTsy4" dmcf-ptype="general">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8186067cb594a65cf47328a936f6ff30d059ad2432b24342a386fc411432c7fa" dmcf-pid="uUEIqoyOhf" dmcf-ptype="general">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3bc8e6bfb215f8ece7157f81301e1ab268aae21a32da5d4843433b0723e810c" dmcf-pid="7uDCBgWIlV" dmcf-ptype="general">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e6965d9276d105262f79be49872e86e3939048d9e236f0eee79131f3faa77663" dmcf-pid="z7whbaYCC2" dmcf-ptype="general">[신중권 / 변호사 : 그동안은 가해자,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p> <p contents-hash="daa280a8b9ba26325eb068f0b1b26e8a9b50cab373bc52cc8face11117b9aa9e" dmcf-pid="qzrlKNGhW9" dmcf-ptype="general">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f45ce02fb3e1f53d7ed7d7c7218f0fa7558868bf33a7b56f48f0c2e9e22b445" dmcf-pid="BqmS9jHlhK" dmcf-ptype="general">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p> <p contents-hash="6e702e51114097d14d7d0b78dfa31c95e2c019685a639bd5bb97961fd9da9624" dmcf-pid="bw9POUJ6Sb" dmcf-ptype="general">[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걸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p> <p contents-hash="6fccc5dc3167d0559a05b28df27af26e39af7d2ac8a2f139fef25fa3bf512aff" dmcf-pid="Kr2QIuiPSB" dmcf-ptype="general">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9b21e0413558cc4ae4bb054ac8610e20bc07e99f6076f0100e670bf74bcf6bc" dmcf-pid="9mVxC7nQCq" dmcf-ptype="general">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974299bb0158c5e5fae92766fc569c37a7cf6a43d3f91c5d2512881f846c0d95" dmcf-pid="2sfMhzLxSz"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d9afc3d78e1c74fc873c6033f0337d423018e36bb49a77efdd7318f2375c2c44" dmcf-pid="VO4RlqoMl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03900cb0be85b57229072ea1245661dfc2f869518cfaed8bf22f37201e44c205" dmcf-pid="fI8eSBgRlu"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fd7db6c652e65c57f21fc121161999e645e1acbe29a24ce1d6c0d3bf4e872750" dmcf-pid="4C6dvbaeWU"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8hPJTKNdv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6lQiy9jJh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PUEIqoyOh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QuDCBgWIv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x7whbaYCS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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