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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EU서 7조 3천억 과징금…반독점 소송 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22: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럽최고법원, 안드로이드끼워팔기 혐의 인정…"하급심 판결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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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구글이 8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유럽연합(EU)에서 7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같은 판결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끼워팔기로 구글에 부과된 41조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CJ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따라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경쟁방해 행위 때문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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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이 유럽연합에서 계속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구글 캠퍼스. (사진=씨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ZDNetKorea/20260702222602261oiev.png" data-org-width="638" dmcf-mid="8CzpC3Rf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ZDNetKorea/20260702222602261oie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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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계속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구글 캠퍼스. (사진=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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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15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첫 조사 
 구글과 EC의 안드로이드 독점 공방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EC는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년 간 조사를 끝낸 EC는 구글에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43억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EC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EC가 판단한 구글의 불법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다.
 1. 끼워팔기 강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선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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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사진=E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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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쟁 OS 차단. 구글 앱을 탑재하려면 안드로이드 대체 버전을 탑재한 기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포크 OS란 구글 서비스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들만의 앱 마켓과 자체 서비스를 집어넣은 것을 의미한다. 화웨이가 초창기 선보인 하모니 OS가 대표적이다.
 3. 독점 대가 지급. 구글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선탑재한 대형 제조사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구글은 곧바로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 판결은 2022년 9월에 나왔다.
 1심 재판부는 EC의 논리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구글 검색 선탑재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혐의 중 일부는 불충분하다며 과징금을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3000억 원)로 소폭 감액했다.
 유럽 최고법원 "검색엔진 장악 위해 불법 행위"…구글 "우리의 엄청난 투자 외면"
 구글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결국 이날 ECJ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8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구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ECJ는 “하급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구글이 검색엔진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준다”면서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호환되며, 공짜 운영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엄청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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