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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NS 내란선동' 황교안, 기소 7개월만 첫 공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2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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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ndcW2u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c50d26ed172911d9f372b8fb4b59d54a1ac6c28669c1ce5cbce2a9b5bb3285" dmcf-pid="Z2LJkYV7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sbsi/20260702203601782pdkl.jpg" data-org-width="700" dmcf-mid="HmU39LTs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sbsi/20260702203601782pd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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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fb538dec2d98c111134fe0b78de2ad14242465b13783c096a99c44c020a6881" dmcf-pid="5VoiEGfzUJ"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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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SNS에 계엄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66f044a910e2a361e2c9cdb239ee4150fedf8988faa390f288d60a052863d1a2" dmcf-pid="1VoiEGfzUd" dmcf-ptype="general">이 재판은 황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이에 불복하면서 기소 약 7개월 만인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f563bc7e522abd75a35ac18bd250426d9f5cb94ea556b87f194c4901f8c16fd1" dmcf-pid="tfgnDH4q3e" dmcf-ptype="general">황 대표 측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국무위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만큼 게시글 작성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44436bb24913419b7d7fbada8413ca89e2c05fb184b340363cbaf804cb7e15" dmcf-pid="F4aLwX8B7R"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내란이라는 생각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SNS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41795a18286150392dd080153355d1a8c2b0027f85bfa1a206937df657a107" dmcf-pid="38NorZ6b0M" dmcf-ptype="general">당시 피고인이 정치 야인으로서 국가권력이 적법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에 기초해 언론에서 확인 가능한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SNS에 글을 게시했다며 "국헌문란 실현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3c097ce090e3ccf7e4df8b10f1896ceb23bc65284c2b24b4ff39777676bd96" dmcf-pid="06jgm5PKUx" dmcf-ptype="general">2024년 11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유튜브 게시글로 지지자를 결집시켰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6101c7f1b217a1759b293743971e49d4c8e6105548d32a5428296a7b7b838dd3" dmcf-pid="pPAas1Q9FQ" dmcf-ptype="general">황 대표 측은 계정 운영을 당직자 등에게 위임할 때도 있어 일부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72d8d47f6a46cf08d3aa83394768106da5a05102a18a8559f0af1a5dd58bed" dmcf-pid="UQcNOtx23P" dmcf-ptype="general">그는 "제가 하도 게시글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제가 썼는지 기억 못 한다"며 "제가 안 쓴 게 많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e8998b01f756afbe9a169de714f593caaff7b917bcb9bc96ab1caf338df4178" dmcf-pid="uxkjIFMVU6"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직접 쓴 게 아닌지 묻자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4f2162307b42158bfd769a0d3f184c0b3819d39a384b448f1802ec577a8a47" dmcf-pid="7MEAC3RfF8" dmcf-ptype="general">황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44aa513b533f01fc50287e27043b3cd25da12c4224372ec29beb1d7792cda02" dmcf-pid="zh31BJlwp4"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를 넘겨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습니다.</p>
          <p contents-hash="f70c2893212a4d1f38af46d2339c040717edc06dd9703c6b6a7b58512e517d9e" dmcf-pid="ql0tbiSrz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대표가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3944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466b58c4b06774401e84770a6143fbe476da8603536a960b50f22936e5c9270f" dmcf-pid="BSpFKnvmFV" dmcf-ptype="general">장훈경 기자 rock@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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