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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생시민권 제한’ 막힌 트럼프…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8: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판결 이후 ‘플랜B’ 모색<br>“단기 비자 신청 시 임신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BstRIk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6662dbac15a66f9a0cd2c160fe61d25a864ee44ed014e05707794533cd10c" dmcf-pid="9ubOFeCE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kukminilbo/20260702184818080jnsm.jpg" data-org-width="640" dmcf-mid="bXQYbjHl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kukminilbo/20260702184818080jns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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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5fbe081432417dd9f30927c0fb35006784c9311eb3695a0a75d7754c6a600b" dmcf-pid="27KI3dhDvg" dmcf-ptype="general"><br>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p>
          <p contents-hash="5d7b81fa47c613d678777f6671a757481900441e25fdc3b0eddcc86f866b7331" dmcf-pid="Vz9C0Jlwho" dmcf-ptype="general">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원정출산’과 이를 알선하는 조직을 단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임신 여부와 미국 내 출산 계획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비자 취소 또는 입국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8e090e1a03fcd23b84fb5868c34bd8b76ee652e4134cb44004b5ffff38bd4f85" dmcf-pid="fq2hpiSrhL" dmcf-ptype="general">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태생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 이유 때문에 어제 판결 이후 의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72ae48ad7aa8fe8d60a17cf1d1fd8ea38417cbc4cb1c9bd71a9f73eccb80a0" dmcf-pid="4BVlUnvmhn" dmcf-ptype="general">켄 쿠치넬리 전 국토안보부 차관은 폴리티코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신부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무부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세관국경보호국도 재량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원정출산 사건을 우선 수사해 기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79dc168bbd729a9fa07a9c5e303429dab45b03dba777f983ed1c4421b49a67e" dmcf-pid="8JgpxIu5Ci" dmcf-ptype="general">다만 원정출산의 실제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이민 억제를 주장하는 이민연구센터는 원정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를 연간 최대 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약 360만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이라면서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축구대표팀 폴라린 발로건 같은 선수도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2730d6d6fc8a47ae816d59995033c0a5c0291f485a384c67d1628e3dd316f8a" dmcf-pid="6iaUMC71lJ" dmcf-ptype="general">입국 심사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정부가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6bb5b90b8b13908d6901a0b88a5578636fc4f8c59bdecede56f29e9ae27d5a25" dmcf-pid="PnNuRhztCd" dmcf-ptype="general">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QLj7elqFCe"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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