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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수본, 선관위 '외유성 출장' 고발인 조사…"횡령죄 성립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4: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 고발인 조사 "출장 필요성 없는데 관광…업무상 횡령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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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와 미디어법률단은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지난달 17일 고발했다. 2026.07.02.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42105975ftdy.jpg" data-org-width="720" dmcf-mid="fQZjWwFY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42105975ftd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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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와 미디어법률단은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지난달 17일 고발했다. 2026.07.0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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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고발인을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일 오후 1시30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상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 피해 금액 변상은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배우자 출장 용도로 지출한 국가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서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바로 긴급히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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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2026.07.01.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42106180hakm.jpg" data-org-width="720" dmcf-mid="4rAKo8Dg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42106180hak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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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2026.07.0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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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성명불상인 선관위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합수본에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노 전 선관위원장도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6~14일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몰디브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갔으며 1470만원 상당 선관위 예산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해 피렌체·베네치아에서 3000만원을, 그해 11월에는 방콕·코타키나발루 등에서 1920만원을 썼고 지난해엔 피렌체 등에서 2290만원을 쓰는 등 4회에 걸쳐 868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노 전 위원장도 배우자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일반 고발인 1명을 부른 합수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맞춰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기획계장, 송파구 선관위원 2명, 강남·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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