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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쿠팡 차별했다”... 美하원, 무역합의 위반 주장 보고서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0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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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각)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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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chosunbiz/20260702063818560msjd.jpg" data-org-width="3120" dmcf-mid="26IkuX8B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chosunbiz/20260702063818560ms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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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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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Blocked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ssault on American-Owned Businesses)’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들어 차별적 대우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과도한 규제,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해 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충분한 근거 없이 조사가 시작되거나 이른 아침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사례에 할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한 뒤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주장도 포함됐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가 쿠팡 고객을 경쟁 업체로 유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당 조치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측 주장을 자세히 기술했다. 쿠팡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 형태로 첨부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 및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6일 실제 보고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표적 조치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감소해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과 생산자들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차별적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은 5250억달러, 한국은 469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 가구도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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