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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호관세 이어 '출생 시민권 박탈'도 좌절‥트럼프, 이민단속 강화로 맞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01 2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MR5spXyJ"> <div class="video_frm" dmcf-pid="pDRe1OUZTd"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gK9laYCy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3Owrftx2v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gK9laYCy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1/imbc/20260701204610978jmkm.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g8k31y3ab6r5987j?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wedtIu5y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rdJFC71h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4ad3114991735eb33590e5c9f863784e86125fc79fe0cfb43488ec7dda17b7c" dmcf-pid="7mJi3hztvM" dmcf-ptype="general">'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p> <p contents-hash="243b7fe37e143094924a91dec7b6488d90e3cf412aa80c7688a2c382fd5e702b" dmcf-pid="zsin0lqFyx"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p> <p contents-hash="71d83095a8127072a08898b4902ed7c732e522ce650aef04b4240f80116a0600" dmcf-pid="qOnLpSB3TQ" dmcf-ptype="general">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ILoUvb0y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33e7054c2fc989dbd43b1bc92678cb94ddb636088773e33248290657cbc1536" dmcf-pid="bCoguTKpS6"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건, 노예 해방 이후 150년 넘게 지켜져 온 헌법적 원칙입니다.</p> <p contents-hash="bb97f232f9380002765a602681abe130ae626a5724a4cc38d917cf88f19fc988" dmcf-pid="Kxu7mJlwl8" dmcf-ptype="general">이른바 '출생 시민권'.</p> <p contents-hash="25f75efa8f82a63a59da56df884a46d3d8a224227a0160a42e725305b5919cdb" dmcf-pid="9M7zsiSrT4" dmcf-ptype="general">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213f53b9a1519a55c4da0f3c95737d6cf99ec830c277f31efdc5ae9b8d2e04" dmcf-pid="2RzqOnvmyf" dmcf-ptype="general">[미아/이민자단체 봉사 청소년]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가 가정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156c1812b585e5e646706fdf4d6ce60658529d1a160635b9271848acae9546c" dmcf-pid="VeqBILTsC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에 보수 색채의 연방대법원도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17e1226dea446f408ccab17e3dbd1c29ddcad585dd6ad3ea84822db949088f" dmcf-pid="fdBbCoyOy2" dmcf-ptype="general">'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사실상 모두 미국 시민'이란 수정헌법 14조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ac79a70a2554aa9876cced6055bd52422dd9a2aa833bb98321ae7dd2b9f290c" dmcf-pid="4JbKhgWIC9" dmcf-ptype="general">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는 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간 쌓인 판례와 해석에 따른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ff46c5497657a5303b14e5b457f7b750915d4361644d246679d4d619d2d478" dmcf-pid="8iK9laYCSK"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우회로를 찾겠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83a3c5fa297988ca0bbf7760aa6ec67cbd959daec23d4668499c210a433f3b" dmcf-pid="6n92SNGhlb"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출산 관광' 조직을 최우선으로 수사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돌렸습니다.</p> <p contents-hash="6ad35d8727e4282d1085c48638b2baa5a85bfb6a89094d4bc67073fc8a133bdb" dmcf-pid="PL2VvjHlCB" dmcf-ptype="general">혐의도 단순 '비자 사기'를 넘어 '자금 세탁' 등 중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d72fa8c8a9acf18427d93819d07355100eeac30e956e0857957df442ba7661" dmcf-pid="QoVfTAXShq" dmcf-ptype="general">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신청서에 '임신 여부'가 질문 항목으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df9c53c3e25c71dec3a027b4b634963687a2129051b2cb53551869394c71ffc" dmcf-pid="xgf4ycZvhz" dmcf-ptype="general">[알렉스 파딜라/미국 상원의원 (민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미국인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하려 할 겁니다."</p> <p contents-hash="c1787d3264772765963145c767b051402158279a176b8bfcbd6e6d72127fd0a8" dmcf-pid="ywedtIu5S7" dmcf-ptype="general">올해 초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중간선거의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bd7fe8f7af9541f15212e57ceda751509d179a0747a1b4dd5a5d503be6ea455" dmcf-pid="WrdJFC71Tu"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허유신입니다.</p> <p contents-hash="48602863900f90f97648b85169f105849e2b1491cceff5fe4bb68ba122dc498f" dmcf-pid="YmJi3hztW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Gsin0lqFlp"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3e361e0ef53bebb105c2aa16c526d177596fd51da05eb48609473cd94781fa9" dmcf-pid="HOnLpSB3C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6e0b5db84e983815cc741efe44140fbf2ae7d5fa8d41b922ec394ba67b36835c" dmcf-pid="XILoUvb0l3" dmcf-ptype="general">허유신 기자(yushin@mbc.co.kr)</p> <p contents-hash="5dcd634ac4120d3750c9ef2fedcdab4348daa54c3fca7aaf2b156e7309f3ac45" dmcf-pid="ZCoguTKpT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33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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