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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행정 변화 방향 찬성하지만...실제 정착 여부는 ‘불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 만에 정부 R&amp;D 제도 대폭 변화]<br>현장에 제대로 정착할지가 과제<br>정부, 연구비 정산 기준 마련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1WoJlw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a73d7f68669c67942de074867ed9f55a6f29e736f197c8af212c61184be4ef" dmcf-pid="p9tYgiSr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개최한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 화면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mk/20260701180015320azwb.jpg" data-org-width="700" dmcf-mid="3mLMtX8B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mk/20260701180015320az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개최한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 화면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668e51fc1c46a9e79371b1d0133ce307a5fb24cd55ec8327fc2e7e8a66981e" dmcf-pid="U2FGanvmhH" dmcf-ptype="general">
           정부가 1년 만에 연구 행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연구자들이 바뀐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목이 생기고 서류 작성 부담도 줄어들면서 대다수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바뀐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div>
          <p contents-hash="9280348a47479bc3077cd02e5ffe6802806fb75c2d59046a2aae81ffa7a708eb" dmcf-pid="uV3HNLTsy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고려대에서 ‘정부 연구개발(R&amp;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대학의 교수를 포함해 학생 연구자, 연구행정 인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db8b294d5c54c50dcb46fdf591d1a1fc8c72828cc43041beeb7193cb6907548" dmcf-pid="7f0XjoyOWY" dmcf-ptype="general">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현장의 관심도 크기 때문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은 화면을 하나씩 촬영하고, 수첩에 중요 사항을 적었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p>
          <p contents-hash="79b18c9f2b9d83b7a88dbd0e142b5f6197bdb21f00dcd96792e493fcd12bdbd5" dmcf-pid="z4pZAgWISW" dmcf-ptype="general">가장 큰 변화는 연구혁신비의 신설이다. 직접비의 10% 이내를 최소 증빙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비를 쓸 때마다 사전 자료를 만들고 복잡한 증빙 과정을 거쳐야 해서 행정 업무가 연구 몰입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연구 환경은 수시로 변하지만, 정해진 비목에 맞춰 써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다.</p>
          <p contents-hash="d00aef1c84f0bde33ba49aa814c926e68cc5f20a3ab7a320743e3b746d9f339e" dmcf-pid="qNQ2ylqFWy"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연구24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 여러 R&amp;D 시스템 계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2000종이 넘던 행정서식을 150개로 줄이는 등 연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대거 해소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f31603d2502591f0228d6ddde733ec6b59742ce75c0c3294416defa8d321ac9" dmcf-pid="BjxVWSB3lT"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천상 강원대 특별연구원은 “엄격하게 구분된 비목과 규제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집행할 때마다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연구혁신비가 생기면서 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 30대 박사후연구원은 “평소 실험보다 서류 작성하는 게 더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c8ac699224ed3a468c9813bf7e0ca0314a4610215b0379418bfd7504907630" dmcf-pid="bAMfYvb0lv" dmcf-ptype="general">다만 바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지는 과제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바뀐 제도는 좋으나 믿고 써도 되는지”가 문제다. 개별 연구기관에 바뀐 제도가 정착하지 않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제도를 믿고 썼다가 사후에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28de4f1373bf760411dda1afea3ca537bd06d2ef2200e55230af5e8be3b6c5c" dmcf-pid="KcR4GTKplS"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서도 과연 바뀐 제도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도 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R&amp;D 컨설팅 회사에서 온 한 참가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실제 행정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연구비 정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기관에서는 왜 다른 비목을 놔두고 연구혁신비를 썼는지 소명을 받을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7b373e8a369e01d3a41c61fa9c7f772326bdb44688627b69084a8131a820eb8" dmcf-pid="9ke8Hy9USl" dmcf-ptype="general">이는 연구비 정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회계법인을 별도로 지정해 연구비 정산을 진행하는데, 회계법인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저번 과제에서는 문제 없었던 연구비 지출이, 다른 과제에서는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616a906b18068c77611695ffb44f420bad9bf8966419458f3e1bc49c4e08bad" dmcf-pid="2Ed6XW2ulh" dmcf-ptype="general">전문기관마다 소속 정부 부처가 달라서 관련법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혁신비 신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의 과제는 다른 법의 영향도 일부 받는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법이 얽혀 있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중 엄격한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7c962bedb1113e362ff69d5e910a0a5ae8648077065aba6661b5b113295baaf7" dmcf-pid="VDJPZYV7y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연구혁신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된 연구비 정산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러 전문기관 혹은 회계법인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연구혁신비를 올해 하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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