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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인앱 결제 갑질’ 구글 제재 착수…최대 8500억원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정위 사무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제출 “구글, GVP 계약 체결 통해 경쟁 상대인 플랫폼 사업 방해” 국내외 대형 게임사 22곳과 체결…구글 “법 위반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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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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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고수하며 국내 게임사들을 한숨짓게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구글 생태계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으로 타 플랫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퀄리티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하는 대신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 때문에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웠음에도 기대작을 플랫폼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 게임사 17곳이다. 게임사별 계약 기간은 상이하나, 총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구글의 매출액을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구글은 약 8500억원을 내야 한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국내 게임사가 제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구글 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구글코리아와 함께 국내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게임사가 구글과 한 패였고, 그 사이 중소 게임사들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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